20대를 위한 정책을 말하다, 4개당 정책간담회 열려 (下)

선거를 하게 될 20대 자신들과 정책을 만드는 정당들은 얼마나 맞을까. 이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지난달 16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4개당 20대 정책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적막도 잠시, 각 정당의 발제에 이어 학생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당원들이 준비한 발제 내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다. 정책의 진정성과 정당의 정체성, 고등교육에 대한 철학, 20대에 대한 시선 등과 같이 본질을 꿰뚫는 물음들이 거의 전부였다. 대부분 4개 정당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새누리당만 지목한 학생도 있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진보신당-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으로 시작해 다음 대답은 그 역순으로 진행됐다.

 

각 정당들은 20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서강대 총학생회)

진보신당 – 당론은 없지만 정책을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대답하겠다. 20대를 취약계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세대 간 갈등은 있지만, 연령층 내부 갈등들을 뛰어 넘어 단일한 집단이라고 명명하기도 어렵다. 20대는 사회시스템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존재라 본다.

통합진보당 – 대한민국 사회는 빠른 변화를 겪었지만 사회를 이끌어 가는 담론은 늙었다. 그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더 개방적으로 변해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래 사회를 이끌어 가는 세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0대를 정당에 끌어들이기 위해 나온 ‘위대한 진출’ 같은 아이디어처럼 20대에게 더 많은 발언권이 보장돼야 한다.

민주당 – 당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서 개인적 입장을 말할 수밖에 없다. 20대는 피해의식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세대다. 스펙을 쌓아서 좋은 게 아니라 모두가 스펙을 갖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구조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 때문에 기성세대나 정치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서운 폭발력을 갖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폭발력을 갖기 위해선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반값등록금 논의를 시작한 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덕분이다

새누리당 – 청년들은 시간이 흐르면 사회의 핵심 세력이 된다. 열정과 실력은 지난 세대 못지않게 뛰어 나다. 손수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세대임에도 분명하다.

 

각 당들이 등록금을 위해 정책들을 내걸고 있는데, 세금으로 지원하기 전에 대학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게 우선 아닐까? (서강대 전자공학과 이윤영)

새누리 – 교육부가 노력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장관이 있기가 없다. 대기업은 종이 1장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대학이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다. 대학구조조정을 지속하겠다.

민주 – 그 동안 사립대가 쌓아 온 적립금이 10조원이다. 재단 법정전입금조차 부담해오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보수 언론까지 사학들의 재단 운영에 신랄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구조조정이 타깃으로 잡혔다. 투명하게 하려면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게 먼저다. 회계‧감사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통합진보 – 대학이 너무 사립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이 선험적으로 결정된 구조에 안주하면서 생긴 담합구조가 대학운영과 등록금 결정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현 체제를 역신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국립대 체제의 혁신과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 사립대의 도덕적해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도 필요하다. 

진보신당 – 구조조정을 하는 건 방만한 운영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긴데 생각이 다르다. 교육적법인은 기업과 다르게 세금을 감면해주지만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고 있다. 면제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에 학생 당사자들이 들어가야 한다.

정당들의 방향이 너무 비슷해 진정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2006년 공약이 지금까지 변화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공약들을 믿을 수 있을지 실천이 가능한지 의문이다.(이름을 밝히지 않은 타 대학 학생)

새누리 -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89조원으로 계산하고 75조원을 쓰기로 계획을 잡았다. 나머지 13조원은 지방 교육이나 부족한 부분에 투입하겠다. 지킬 약속만 하겠다.

민주 – 반값등록금 집회가면 통진당이나 진보신당에만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등록금을 위해 열심히 일한 민주당은 찬밥 취급이라 섭섭한 부분이 있다. 등록금을 어떻게든 줄여 보려고 발버둥을 쳐왔다. 추경예산을 확보해 기초생계비수급자 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 마련했다. ICL만들 때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재원을 받아 냈다. 매주 회의를 거쳐 재정 추계를 꼼꼼하게 세워놓아 재원 문제도 걱정 할 필요가 없다.

통합진보 – 해당 정당이 일관성 있게 발언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일관성 있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 의제에 대응해왔다.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지 않나. 김상곤 교육감으로 경기도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었다.

진보신당 – 홍세화 대표가 인터뷰를 하는데 한 기자가 “민노당 시절 정책을 다른 곳도 하고 있으니 너희 그만 둬도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 두석 차지한다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진 않지만 97년도에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계속 주장해 왔다. 그때는 허황됐다고 했지만 지금은 모두 다하고 있다. 정책 이행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아젠다를 이끌어 가는 것도 정당의 역할이다.

각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들을 보면 문제의식이나 방향이 비슷하다. 정당의 정체성을 얘기해 달라. (서강대 법학과 윤호산)

진보신당 – 진보신당은 고용할당을 안 냈다. 보통은 장애인에게 해줘야 하는 정책 아니냐. 보호와 적응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지금은 신규 위주로 뽑기 때문에 고용할당제가 필요 없다. 전체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은 통합진보당과 비슷하다. 실업급여 기한을 더 늘려야 하지 않나. 덴마크는 줄인 게 4년이다.

통합진보 – 청년들을 누가 잘 이해하는가? 20대는 탈권위적, 개방적, 진보적이다.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정당이 어디인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통진당은 99%를 위해 일해왔다고 자부한다.

민주 –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선거 때는 메니페스토 운동을 한다. 예산과 법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이냐, 이행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운동의 핵심이다. 유사전략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 – 그동안 급식은 이미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면 해왔다. 엄밀히 따지면 새누리당이 먼저 추진한 부분도 있다. 100%는 무상급식 하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필요한 학생이나 소득층에 먼저 혜택을 주겠다. 상한제, 할당제, 특별법 등이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약속하면 지키자” 원칙과 신뢰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강대 총학생회에서 게재한 정책간담회 안내문

 

사학에 연관된 의원들이 많다.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구조조정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공공정책대학원 환경정책학과 대학원생) 

새누리 – 일부 있다고 해서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 않느냐. 현 정권만큼 등록금을 낮춘 곳은 없다. 대학평가도 계속 하면서 취업률, 등록금 인상률을 따져 대학교가 따라오도록 하겠다.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교과부가 학교 편이 아니다. 필요 할 땐 강력히 하겠다.

고등교육의 대한 각 정당의 철학을 듣고 싶다. 국공립대 법인화 문제, 학과 구조조정 문제에서 효율성과 공공성 중 무엇을 우세해야 하나. (서강대 사학과 이상욱) 

새누리 – 일본은 자기 학문을 창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베끼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수들이 사회를 비판하는 건 좋지만 교육에 대해선 너무 느슨하다. 대학 교육의 수월성 문제는 미래의 문제기 때문에 좋은 대학만 남길 수도 없다. 주변의 대학을 보존해야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건전한 사람을 키워 낼 수 있다. 대신 다양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국공립과 사립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강력히 구조조정을 해야 질 좋은 교육을 확보 할 수 있다.

민주 – 대학이 취업에만 신경 쓰다 기초 학문이 붕괴되고 있다. 교수들은 연구에만 신경 쓰고 강의에는 무신경하다. 대학 서열화 문제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경쟁력 강화 등, 두 가지 과제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한다.

통합진보 – 대학평가가 중요한 잣대인지는 판단을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고려해 지금까지 방치된 고등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지방 국립대의 역할이 너무 작다. 지방국립대에 집중해 고등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20살에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가 사회적 성취의 많은 것을 결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평생학습체제를 어떻게 보장할건지 생각해봐야 한다.

진보신당 –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돌리면 1100만 원정도 된다. 삼성 임원은 60억. 아무리 뛰어나도 600배 이상 잘하기 힘들지 않나. 교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이가 소득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 대학 내에선 기초학문을 보호해야 한다. R&D에 들이는 비용이 민간부분은 외국의 2배, 공공부분은 1/5수준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취업률이나 경쟁률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사회복지에 대해 연구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계속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만 데려 올 건 아니지 않나.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보완 할 점까지 얘기해달라. (이윤서 서강학보 대학부 기자)

진보신당 – 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공서비스 직이다. 세금 잘 내고 투표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정치참여 수위는 자신이 결정하면 될 것 같다.

통합진보 – 정치참여가 소극적이라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치참여 자체가 옳고 바람직한 일이다. 권력관계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의 참여다. 부정적인 건 없다. 참여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건 자신의 선택.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10대 후반에 정당참여가 활성화 돼있다. 많이 참여해달라.

민주 - 20대의 참여가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된다. 정치 참여했을 때 이해집단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20대다운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기성세대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 20대만이 사회정의를 세우는 데 적극적일 수 있고 자신만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스웨덴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게하고 그 활동들이 그들은 정치 참여로 이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한다.

새누리 – 투표하는 등 정치에 참여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인처럼 전념하는 건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남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부에 도움이 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 정치는 너무 복잡해 앞에 나오는 것과 밖에서 보는 건 다른 거다. 자기 분야에 대한 공약 정책을 검토하면서 시각을 넓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