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하여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물과 전기, 각종 대중교통들을 저렴한 값에 이용한다.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재화들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직접 운영 관리함으로서 서민들에게 맞는 가격을 책정함으로서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재를 민간기업이 사유화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공공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생활 속에서 매우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재화들이다. 안정적인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급변하거나 공급중단을 우려할 염려는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 수자원, 즉 물을 독점적으로 사유화하여 상식이상의 요금을 책정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자. 필수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우리들은 비싼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비싼 것을 알고 있음에도 생활유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게 되면 서민 경제의 기초생활비 부담이 가중됨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실례로 영국 잉글랜드 지방의 물은 1989년 사기업인 ‘템스워터’에 팔렸다. ‘템스워터’의 모기업은 ‘켐블워터’이고 복잡한 자본 구조의 핵심에는 ‘맥쿼리’그룹이 있다. 결국 지난 4월 대비 수도 요금이 8.2%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민들의 기초생활비 부담이 가중되었음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맥쿼리’라는 기업을 설명하자면, 현재 27개국에 진출한 금융투자회사로서 금융업무 및 M&A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이다. 주된 업무인 M&A를 한국에서도 KTX, 인천국제공항을 ‘맥쿼리’소유로 민영화 하려 하고 있다. 이미 서울 지하철 9호선은 ‘맥쿼리’의 작품 중 하나이다. 영국에서의 수도 요금인상과 마찬가지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역시 500원 요금인상안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듯 민영화는 전 세계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민영화를 해야 할 부분과 하면 안 될 부분이 엄연히 존재한다. 과자 같은 경우, 다양 할수록 경쟁을 하게 되어 양질의 상품을 생산해내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물, 전기, 대중교통 등은 섣부른 민영화를 실시하여, 기업이 독과점하게 만든다면 서민 생활의 기초가 좌지우지 되고,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야 할 부분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영화는 사전적 의미는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물론 무분별하고 섣부른 민영화가 부를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자각하고, 특히 공공재 적인 성격을 가진 재화의 민영화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