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부담 절감을 목표로 추진되어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이 되고 있다.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어 학생들은 알바, 대출등의 노예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는 국가장학금
경기도 소재 사립대에 재학중인 공(20세)씨는 아버지의 소득이 연 6000만원으로 소득 8분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집안의 부채가 약 2억원에 육박하고 언니의 등록금까지 합할 경우 연 2000만원의 등록금이 소모된다.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생활에 큰 압박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학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생활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학점도 좋지 않아 성적장학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 소재 사립대에 재학중인 신모씨 (23세) 의 경우도 국가장학금을 받아야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신씨의 부모님은 한달의 150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근무회사의 부도로 인해 세달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추후 세달 급여 45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으나 그 동안의 가정의 경제환경은 파탄에 이르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지만 국가장학금 1 신청 대상에서 탈락하였다. 학점기준도 충족하고 가정의 소득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거부 된 것이다. 문의해 보니 최고 소득액인 450 만원과 최저 소득액인 150 만원의 차인 300만원을 가정 평균소득으로 치부하여 일년 소득액이 3600만원이 된 것이였다. 국가장학금 2 마저도 학교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거의 받지 못하였다.
반대로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음에도 받은 경우도 있다. 서울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김모씨 (20세)는 부모님의 금융 자산이 2억원에 육박한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소득은 숨겨져 무소득자로 신고되고 10급 공무원인 어머니의 소득은 90-110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가구의 실질 소득은 연 6000만원대에 육박한다. 하지만 김씨 가구의 소득은 어머니 소득만으로 인정되어 소득 1분위로서 한학기당 165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는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김씨(26세)는 “내가 학교를 다닐때인 2000년대에도 교내 복지장학금의 경우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집이 부유한 학생들은 지급받고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부모님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 못 받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현재 국가장학금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간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중인 박씨(20세) 또한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고 소득이 감춰진다는 이유 만으로 장학금을 받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말하며 “나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는데 실질적인 국가장학금 혜택은 전무하다. 나보다 더 잘사는 사업가의 아들은 국가장학금과 복지 장학금 혜택을 받는데 부모님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소득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많은 근로자들이 가진 부채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영향력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가계 부채가 1000조를 돌파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부채 요소가 중요 결정 사항이 되는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는 가계부채로 인해 등록금 부담이 심각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Orange=아륀지) 라는 발음과 함께 영어집중교육을 주장한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은 현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자영업자와 사업자들의 소득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현행대로 둘 경우 부유한 학생들이장학금을 지급받고 정작 필요한 학생들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진정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면 많은 인력과 시스템 개선을 통한 체계적이고 납득이 갈 만할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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