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완화, 폭탄돌리기는 이제 그만해야

폭탄은 이제 2030 세대에게 넘어왔다. 부동산 침체와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경기부양책이라며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 규제를 풀었다. DTI는 소득수준에 다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경기불황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중 하나이다. 하지만 정부가 자신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내놓는 정책은 정책 수요자인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2030을 위한 DTI규제완화야 말로 경기 부양이라는 소기의 목적보단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떠받치려는 정부의 의지만을 확인한 꼴이 아닌가 한다.

경기 부양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DTI를 통한 예를 들어보자. A씨는 30대이며 현재 연봉 5천만 원 이다. 원래 DTI 규제 비율 50%를 적용받으면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은 2천 5백이다. 그런데 현재 규제완화로 인해 미래소득? 이라는 불분명한 소득을 상정해 A씨가 10년 후 소득이 1억이라고 인정해준다. 그러면 1억과 5천의 평균소득 7천5백만 원 에서 50%를 적용받아 3천7백 50만원을 빌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대다수 청춘들에겐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 한국 사회구조를 무시한 점이다. 최근 7월 달 통계청에서 발표된 고용동향인 20대 취업자는 2만5천명, 30대는 7천명 감소했다 는 내용이나  계속되는 청년들의 고용불안정속에서 2030 세대에게 일정한 소득을 벌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질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을까? 

기업은 현재 정규직과 같은 안정적인 직업은 축소하며 불안정한 직업인 비정규직을 높이고 있는 추세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자체 분류 기준에 따라 2012년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47.8%로 지난해 3월에 비해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한 49.7%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절반에 가깝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또한 여전히 50%에 못 미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균열구조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친기업적 성향의 현 정부가 기업의 운영에 대해 규제할 의지가 있을까하면 그것도 아니다. 여당인 새누리 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더 늘려 경제를 회생시킨 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이 관념에 근거해 현재 전혀 비정규직을 줄일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이,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며 청춘들의 노력부족과 젊은 시절 고생에 대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한 비정규직을 줄일 기대는 난망하다. 단순히 법인세 감면에 따른 낙수효과나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2030 세대에서  비정규직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실질소득의 감소 또한 진행 중이다.  불안정한 비정규직 지위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 올수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화에 따른 실질 소득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의 전반적인 유효수요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적극적인 소득 분배 실현과 같은 경기부양 정책을 고심하지는 않고, 억지로 수요를 늘리기 위해 빚을 내서 수요를 진작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것은 속된말로 카드로 빚을 돌려막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을 뿐이다.

정부는 빚을 내는 방법을 통해 잠시 동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관료들이 자신이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폭탄이 터지면 안 된다며,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한다한들 효과가 있을까도 의문이다. 학자금 대출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지고 졸업을 한 학생들에게 집까지 빚내서 사라고 하면 과연 누가 사겠는가?

굳이 있다면 2030세대  5%정도의 대기업이나 공무원의 직장을 잡은 대학 졸업생들일텐데, 이런 한줌의 미래 세대에게 땅 투기꾼들을 위해 폭탄을 떠맡으라고 하는 게 아닌가 궁금하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 선대인 씨는 “20-30 세대를 대상으로 미래소득 까지 감안해 DTI규제를 완화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면서 "10년후 자신의 미래소득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은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가 900조가 넘어 버린 점이다. 급속히 늘어난 가계 부채에 대해 정부는 가계부채를 어떤 식으로도 조정을 해서 부실채권 급증에 따른 금융위기를 제어할까 생각해야하는 상황이다.  물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채무조정을 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한쪽에선 빚을 줄이고 금융 부문의 불안정을 줄이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빚을 늘려서 불안정을 키우려는 행태를 보면, 정부가 정위기 극복 의지가 있는지 불분명해 보인다ㄷ. 

물론 DTI규제 완화는 2030 직장인을 위한 제도이긴 하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젊은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직장을 얻기 쉬울지 모르지만,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직장을 얻는 게 쉬울지라도, 그들의 불분명한 미래소득을 근거로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정책당국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합리적인 정책당국자라면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지 않은가? 현재 직장인에게 필요한 주택수요를 생각하면 공공 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소득 및 재산이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주거복지 혜택을 어떻게 줘야할지 고민해야지 않을까?  그에 더해 주거복지가 아니더라도 실제 소득이 적은 세대라는 점에 근거한다면 소득에 근거한 소형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국민의 빚을 늘리는 짓에 동조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공복으로서 해야 할 일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