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청년 정책을 되돌아보다 (下)

반면교사(反面敎師),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지난 5년, 이명박 정권의 임기를 돌아보면 사실상 청년들은 정권에 뿔이 나 있었다. 그는 해결하겠다던 청년실업 문제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눈을 낮추라거나 눈을 돌리라거나 하는 식의 ‘대안 없는 대안’밖에 제시하지 못했다. 공식공약집에서는 빠졌어도 공언한 적이 있었던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청년들의 삶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18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청년정책과 공약 수립에 있어 이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함20은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꺼내들었다. 바로 2007년 12월 당시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선 정책공약집이다.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야!

일자리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내건 청년 정책의 핵심이었다. 공약집에 따르면 당시 실업자 80만여만명 중 쳥년실업자는 35만여명, 청년취업애로계층은 80여만명 이상에 달했다. 2007년 대선 3/4분기 당시 청년 실업률은 7.1%, 청년 고용률은 42.8%이었다. 이명박 후보는 청년 실업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표심을 사로잡고자 했다.

이명박 정부는 매년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747공약(7% 경제성장,1인당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 대국)은 이명박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목표한 7%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2012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0.3%(전 분기 성장률 0.9%의 1/3 수준)에 그쳐, 2009년 4분기 0.2% 성장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월 발표한 3.5%보다 0.5%포인트 하향조정한 3.0%으로 전망한 상태다.

침체된 경제와 맞물려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청년실업 해소 공약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20대의 취업난은 여전히 극심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청년층 15~29세의 실업률은 7.3%(25~29세의 실업률은 5.6%)로 나타났다. 체감 실업률을 반영하는 고용률의 경우 15~29세는 42.1% (25~29세는 70.5%)로 나타났다. 20~29세의 인구 6,199천명(6백 19만 9천명?) 중 취업자는 3,717(3백 71만 7천명?)명, 고용률은 60.0%에 그쳤다. 현재 20대 10명중 4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통계 수치에 가려진 문제 또한 산적해 있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매년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신성장 산업과 지식기반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 이에 따른 ‘좋은 일자리’가 대량으로 증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약에서 설파한 좋은 일자리가 정확히 어떤 일자리를 뜻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취업자수를 늘려주고 있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나쁜 일자리’인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은 ‘청년 인턴제’와 ‘청년 창업’이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었던 ‘청년 인턴제’는 한시적 정책으로, 인턴은 인턴 생활이 끝나면 다시 실업 상태로 내몰릴지 모르는 예비 실업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또한 당시 이명박 후보는 청년 세대의 직업 인식을 전환하여 우량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것을 청년 실업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잠재력이 높은 우량 중소기업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분야별 100대 우량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청년세대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분야별 100대 우량 중소기업 선정은 실행된 바 없다. 대신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져 중소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 이 공약은 이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약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 비판받고 있다. 문제는 청년층의 그릇된 인식이 아니라, 스펙의 상향평준화라는 것이다. ‘고스펙’에 걸맞은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이 문제이지, 투자한 돈과 시간에 어울리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을 마냥 탓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처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_print.html?no=4128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성과를 이뤘는지 의문

이명박 후보는 “여성, 청소년, 가족” 부분에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계화에 따라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의 중요함을 들어, 해외훈련 프로그램, 해외봉사단, 해외취업 기회 확충을 약속했다.

현재 이 공약은 목표한 수치에는 못 미치나 전 방위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2011년 12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2012년 대학 및 전문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교과부는 저소득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선발인원의 30%를 저소득층에 할당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개인부담금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역은 중동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정부해외인턴사업’을 시행해왔다. 해외에서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능력을 계발하게 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장려함으로써 취업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도 목표의 하나다. 이 사업은 ‘트랙 A; 글로벌 역량강화’와 ‘트랙B; 취업연계강화’로 나뉘어, 총 16개 분야에서 해외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WEST’는 대표적인 해외 인턴제도 중의 하나다.

하지만 활발하게 해외 인턴을 장려한 것에 비해 합당한 성과를 이뤘는지 의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1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1년의 해외취업 인원은 8347명에 그쳤다. 심지어 8월 30일의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며 심지어 취업 실적을 부풀리기도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총괄자인 국무총리실은 취업 실적을 1만 4612명으로 집계했으나, 실제 그 수치가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 건설인력 양성과 민간알선 취업의 실제 실적은 ‘0’이며, 동일한 기간에 취업연수과정 934개 가운데 취업률이 0%인 과정이 86개나 된다. 또한 해외 인턴도 어디까지나 인턴이라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청년 인턴제’와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약속한 청년실업 해결 공약은 질 좋은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직 기간에 구직자들이 뭐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보강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가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에서의 좋은 일자리를 다량 창출하는 것이었어야 했다. 나날이 높아가는 청년들의 역량에 걸맞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정책 포인트를 잘못 맞추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출처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71360&ctg=11

병영 정책, 가시적인 성과 보이지 않아


이명박 당시 후보는 ‘통일, 외교, 국방’ 분야에서 ‘신세대 병영환경과 복지의 개선’을 약속했다. 공약집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호칭 통일) ‘미흡한 역사교육과 주적 개념 혼란’으로 인해 국가관과 대적관이 약화되었고, 군 병영시설 및 복지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국방부는 올해 7월 2일 ‘2012년 병영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진화 방안을 연구, 계획해왔다. 크게 22개 과제로 나뉜 선진화 방안은 △‘통제와 수용’에서 ‘자율과 책임’의 병영생활 지향으로 창끝 전투력 발휘 보장 △군 복무 후 사회복귀에 도움될 수 있는 자기계발 노력 지원 △병사들의 사기·복지, 의·식·주 등 병영생활 밀착분야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 방안에 따라 역사교육과 군인정신 교육이 강화될 계획이다. 딱딱하고 갑갑한 병영 분위기를 벗어나 병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방안도 발견할 수 있다. ‘일과 후에는 동기 단위로 생활관이 편성’, ‘육군의 외출·외박을 확대 시행’, ‘이등병 복무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 일병과 병장 기간을 각각 1개월씩 확대’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병사들의 자기 계발 기회도 확대될 계획이다. e-러닝 수강 여건을 확충하고, 학점 취득의 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군 복무경력 증명제도를 도입하여 군복무 중 쌓은 경험이나 실적을 군 제대 후 취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군필 가산점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올해까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온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따라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한 군 주거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30명~50명의 소대단위의 침상이 9명 분대단위 침대로 바뀌고, 장병 1인당 주거면적도 0.7평에서 1.9평으로 늘어난다. 생활관 내 사이버지식정보방, 독서실, 체력단련장 등 편의시설, 여가 활동시설이 들어선다. 이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올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선진화 방안이 현실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또한 몇몇 방안들은 그 내용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군에서 이뤄지는 역사교육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역사교육의 질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또한 군복무가산점제도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방안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군 관련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문제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해결이 필요하다. 군의 폐쇄적인 문화와 군인들의 군생활 보답 방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내걸었던 야심찬 청년 정책들. 5년이란 시간이 흘러 한 정권을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그 청년 정책들은 어디쯤 와 있나. 그 방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떠나, 그 정책들은 얼만큼 이행됐는가. 청년들은 여전히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고, 병영 내 불미스런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교사,' 서론에서 이야기한 사자성어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전 정권들이 보여주었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 것이다. 대선 주자들은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100인 인터뷰에 참여했던 한 20대 인터뷰이는 '차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