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청년정책 총정리 ③: 만악의 근원 일자리 문제, 대선 후보들의 해답은?

※관련기사

대선주자 청년정책 총정리 ①: 암울한 대학 교육,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http://goham20.com/2603 
대선후보 청년정책 총정리 ②: 청년복지 정책, 말만 번지르한 빛 좋은 개살구? 
http://goham20.com/2609

의식있는 시민인 당신, 대통령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후보의 이미지? 우리는 CEO처럼 보이는 대통령을 뽑은 적 있다. 당의 색채? 우리나라에는 청렴하고 좋은 당, 그런 거 없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한 가지. 바로 후보의 정책공약을 보고 뽑는 것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약속, 타당한 약속, 그리고 실현가능한 약속을 찾아야 한다. 공약이 너무 많고 찾기도 불편하며 비교하기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시길, <고함20>이 청년들을 위해 나섰다. 엄격한 교수처럼 가차없이 그리고 냉정하게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우리가 사교육과 대학과 스펙이 목매는 이유이자 만악의 근원인 일자리에 대해 대선후보들은 어떤 해답을 내놓았을까.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박근혜	문재인
일자리 창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청년고용의무할당제,고용분담금제
민간 비정규직	기업에 고용형태 공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
청년창업	체계적 멘토링 시스템	세대융합형 일자리 창출

박근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이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기에 완성해 학벌이나 학점, 토익점수 등과 같은 스펙을 쌓지 않아도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함.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설립한 청년취업센터를 통해 스펙에 관계없이 열정과 창의성이 있다면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발상은 신선하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서 대학4년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인데, 6개월 교육을 인정해 줄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청년취업센터를 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성 있지 않을까 싶다.

기업에 고용형태 공시
: 노동 유연성 보장을 기반으로 하되 기업이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해 사회적 압박을 유도.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정규직 전환보다는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 금지에 중점을 두고, 대우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차별 금지에 그친 고용형태공시는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되풀이한 것으로 개혁성은 전혀 없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공약으로 내건 이유를 모르겠으며, 구체적으로 그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어떤 기업의 공시의무를 지게 될지, 공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체계적인 멘토링 시스템
: 청년창업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 특히 대학의 창업 지원 능력을 지표화해 창업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

창업에 생소한 청년들에게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선도 대학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창업클러스터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육성한 사업으로 개혁성이 없다.



문재인

청년고용 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제
: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규모별로 차등을 두되 해마다 전체고용자 가운데 3∼5%까지 의무적으로 청년(16∼29세)을 고용.

직접적으로 기업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진다는 강점은 있다. 할당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반 비율에 따른 벌금성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할당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모두 갖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기업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을 늘림과 동시에 40~50대 장년층을 내보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는 기성세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이를 기업에 어떤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설명이 없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
: 원칙적으로 정규직만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정책. 대기업이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인력 등 일자리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일자리 공시제도’도 함께 제시.

정규직 채용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기업에 고용 강제성을 준다는 점은 좋으나, 그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할 경우 기업들이 정규직화 대신 노동자를 해고해 자칫 실업대란까지 올 수 있다. 기업활동에 대한 고려와 실직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의 대안 제시가 없어 아쉽다. 일례로 사용사유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갓 창업해 불확실성이 큰 기업인 등에게는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등 여러 대책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세대융합형 일자리 창출
: 청년의 창의성과 도전의식, 그리고 중장년 퇴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연결하는 창업 정책. 덧붙여 ‘에인절 투자 기금 확충’, ‘벤처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2조 원 조성’, ‘청년벤처 1만 개 양성’ 등을 공약.

정년연장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집중된 만큼, 퇴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연결하는 것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다. 더욱이 펀드조성, 벤처양성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하지만 모두 ‘하겠다’라는 구호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는 방법이 빠져있는 부분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