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완화가 표퓰리즘?

기성 언론을 향한 쓴소리, 언론유감!
수많은 언론들에서 날이면 날마다 다뤄지고 있는 20대, 청년, 대학생 관련 기사들. 20대를 주목하고 다그치고 때로는 힐난하는 기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20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20대를 요리하는 키보드 위의 손끝들을 20대의 손으로 처단합니다! 매주 20대, 청년, 대학생 키워드로 보도된 기사들 중 어떤 기사가 좋고 어떤 기사가 나쁜지 알아보는 ‘언론유감’ 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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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신용교육, 교양필수 과목 선정을"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69534

 

학자금 대출, 청년취업난 등으로 20대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신용교육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NICE 신용평가정보(주) CB연구소 문영배 소장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최고의 스펙은 신용이다!’ 정책토론회에서 청년 신용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생 대상 신용교육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하 중략)

문 소장은 “연간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맞아 학자금 대출이 늘고 무분별한 카드 사용과 고금리 대출 이용 증가로 청년의 채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진출 이전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캠퍼스푸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의 해결책으로 “올바른 채무관리, 자금관리, 지출·투자방법 등의 교육을 통한 합리적 신용거래를 사회 진출 이전에 습성화시키고 취업 및 장학금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 방지와 저소득층 청년의 사회생활 출발점부터 발생가능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발지를 위해 대학생 신용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소장은 “대학생 신용교육을 통해 대학생은 건전한 소비생활·합리적 금용설계·생애주기별 인생설계가 가능해지는 등 대학생·강사·교육당국·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학자금 대출금을 값느라 허덕이는 대학생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어가는 학자금 대출에 비해 대학생들의 신용에 관한 인식은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위 기사에서 말하는 캠퍼스 푸어가 아니라도 사회에 나가면 대출 받을 일이 많이 생길 텐데 말이죠.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학생들의 신용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태껏 대두 되지 않았던 이슈를 소개한 부분에서 위 기사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다만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좀 더 r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20대들이 신용 교육을 통해 무작정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책 및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논의가 좋았습니다. 더구나 주요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이슈를 예외적으로 지방 신문에서만 다루었다는 사실도 충분한 가치가 있기에 이번 주 언론 유감 BEST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GOOD

기아 車 '일자리 대물림' 청년 세대 저항 부를 것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4/2013041401672.html

기아자동차 노사(勞使)가 생산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생산직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 자녀를 우선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전체 합격자 중 최대 25%를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들 자녀 몫으로 할당하고, 2차 전형 때도 이들에겐 면접에서 5% 가산점을 얹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아차 장기근속 근로자의 자녀는 대부분 입사 시험을 쉽게 통과해 아버지의 일자리를 세습(世襲)할 수 있게 된다.

기아차 신입 사원 채용 경쟁률은 예년에는 100대1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2월 광주 공장의 생산직 240명 채용에는 6만여명이 몰려 25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아차 생산직의 평균 임금이 80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 퍼졌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는 회사 측의 증산(增産) 계획에 발을 걸고 파업을 위협하며 사원 채용 때 자기 자식들에게 특별 혜택을 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결국 생산 규모를 연간 50만대에서 62만대로 늘리는 대신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1명에게 직장을 대물림하도록 보장했다.

당장 대학 졸업자 중 약 43%가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채용 되는 것도 비정규직일 때가 허다한 이 시기에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 중 하나인 기아자동차에서 고용세습제도를 실시하다니요? 이에 지난 16일에는 사내 하청 노조원이 분신을 시도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전체 인원의 최대 1/4를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게 할당하고, 2차 전형 때 5%의 가산점을 더 주는 건 0.01의 점수차에 희비가 갈리는 입사시험에서는 엄청난 이득인데요.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시기에 사회적 합의 없이 이러한 요구를 한 노조에게 문제가 있는것은 아닐까요.

BAD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더 낮춰선 안된다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42201033137171002

장학금은 말 그대로 면학(勉學)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더더욱 면학 태도와 성취도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장학금의 취지는 더 분명하다.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인재’에게 학비 걱정 덜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학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학비나 생활비 벌기에 전념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성적 기준 미달로 탈락한 비율이 15%였다. 저소득층일지라도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성적이 현행 기준 정도는 상회해야 마땅하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연간 소득 1590만 원 이하) 또는 2분위(2466만 원 이하) 가구 대학생에 대해선 아예 폐지하고,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C？？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논의중이라고 한다. 대학과 교육의 경쟁력은 외면한 채 저소득층과 일부 대학생의 인기만 겨냥한 또 다른 포퓰리즘이다. 퇴출을 서둘러야 할 부실(不實) 대학의 연명까지도 거들 것이다. 교육부는 폐해가 현실화하기 전에 빗나간 발상을 접어야 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혀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B 제로가 기준이었던 유형 1 국가 장학금의 성적 기준을 C제로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환영하는 쪽과 학업 저하 등의 부작용을 꼬집으며 반대하는 쪽으로 나누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비합리적인 소득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으나,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치여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 하는 경우가 많기에 성적기준을 완화하면 20대 알바렐라들의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학력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겠지만 위 기사의 가장 큰 오점은 국가 장학금의 성격과 대학생들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명시된 국가 장학금 추진 배경은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 "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입니다.  일반 장학금과 달리 국가 장학금은 "성적" 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공부를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 누구나 의지에 따라 자유로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국가장학금인 것입니다. 게다가 "학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학비나 생활비 벌기에 전념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라뇨! 지금의 국가장학금 시스템의 부조리 때문에 대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현장에 뛰어드는 것이지 좋아서 뛰어들겠습니까?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고픈 우리들을 생활비 벌기에 전념한 SCV들로 치부한 문화일보의 기사가 당당히 WORST에 뽑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