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대학뉴스] 국민대 교수, 시간강사에게 10년 간 억대 금품 요구 外

▲ 국민대 교수, 임용 빌미로 시간강사에게 10년 동안 억대 금품 요구
▲ 일부 대학, 교비로 구조조정 컨설팅 해 논란
▲ 홍익재단, 주민과 마찰 빚으며 성미산 기숙사 신축 강행 논란
▲ 목원대 야간자율학습 실시에 고려대 학생 성적표 학부모 열람?
▲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 규탄 시국선언·성명서 잇달아

▲ 국민대 교수, 임용 빌미로 시간강사에게 10년 동안 억대 금품 요구
국민대 예술대학 연극영화전공 지모 교수(56)가 전임 교수 임용을 빌미로 시간강사에게 10년간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민대와 국민저널 등에 따르면 2003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 교수가 시간강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요구해왔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 현재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전임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교수는 시간 강사에게 돈을 빌려가는 방식, 본인이 사용한 유흥비를 대신 지불하는 방식 등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최근에는 1억원 상납을 추가로 더 요구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국민대는 지난 26일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시간 강사의 진술 및 녹음·영상 파일, 계좌 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어 지난 10일부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수위를 논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주요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영화계 인사로 알려진 지 교수는 조사를 받은 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편 해당 시간강사는 올해 초 국민대 강의전담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계속되는 금품 요구에 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일부 대학, 교비로 구조조정 컨설팅 해 논란
서울·수도권 일부 대학이 구조조정을 위한 외부 경영 컨설팅 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과 통폐합 등 학내 구조조정을 위한 비용을 등록금에서 사용한 것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실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수도권 주요대학 외부 경영컨설팅 업체 계약현황'에 따르면 단국대, 중앙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 8개 사립대가 외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공개를 거부한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 그 외 대학들을 모두 포함하면 컨설팅 비용 규모는 더욱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단국대가 6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으며 중앙대 5억9500만원, 숙영여대 5억5900만원, 한양대 3억5000만원, 경원대·가천의대 3억3500만원, 협성대 1억2450만원, 성공회대 5500만원, 서울기독대 3000만원 순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따르면 교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물건비,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가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둔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구조조정 컨설팅 역시 학교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인 만큼 불법 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홍익재단, 주민과 마찰 빚으며 성미산 기숙사 신축 강행 논란
홍익대학교를 운영하는 홍익재단이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서울 마포구 성미산에 외국인 기숙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홍익재단은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교수와 교환 대학원생 등 250여명을 수용하기 위한 외국인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기숙사 해당부지 형질변경이 허가되었고, 올해 2월에는 마포구 건축 심의 또한 통과했으며 현재 행정절차상 마포구청장의 건축허가 과정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성미산 인근 주민들과 홍익여중고 학부모 등은 '홍대 외국인기숙사 신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9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익재단은 유력 사학재단임에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으며,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도덕률마저 기대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초중고 교사를 지을 때 홍익재단이 약속한 성미산 등산로 확보, 지역 공공시설 제공 등 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마포구 역시 홍익재단의 산을 훼손한 사실을 묵인하면서 공공성에 맞지 않는 건축 허가를 내려왔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익재단은 2010년에도 홍익대 부설 초중고 교사를 성미산에 지으려다 주민들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

▲ 목원대 야간자율학습 실시에 고려대 학생 성적표 학부모 열람?
목원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학과가 지난 2012년 봄학기에 1,2,3학년을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한다는 안내문 사진이 올라와 화제에 올랐다. 사진에 따르면 '보다 나은 자율학습 환경 조성과 학우들 간 선의의 경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며, 공부 범위는 자율이되 참여는 필수이다. 더불어 야간자율학습에 불참할 경우 학부모의 동의와 인장이 포함된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고려대에서는 학부모 성적 열람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13학년도 1학기부터 학부모가 직접 인터넷으로 학생의 성적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교 측은 이 제도의 취지를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학부모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의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학생의 전체 학기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의 취약점이 수차례 지적되자, 학부모 휴대폰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수정했다.

야간자율학습의 실시에 학부모 성적 열람 시스템 도입 소식이 겹쳐지면서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논쟁 또한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성적을 알 권리가 있다'는 의견에서부터 '성적 역시 어디까지나 개인정보의 영역이며, 학생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 규탄 시국선언·성명서 잇달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대학 사회의 시국선언·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건국대 총학생회는 11일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권력에 대해 공정하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세대 총학생회 역시 시국선언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11일 "사건의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 국정원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편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불참한 서울시립대에서는 일부 재학생들이 뜻을 모아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자체 페이스북 계정을 마련해 "국가권력의 남용과 불법행위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칙이 유린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으며 국정조사를 통한 국정원 사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서울대 총학은 12일 영등포구 새누리 당사 앞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및 국정원·새누리당 합장 NLL(북방한계선 물타기 규탄 집회'를 열고 학생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지난 3주일 동안 대학과 학자, 종교계, 고등학생 등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동시에 수백명 시민들이 매일같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이고 있다"며 "제6공화국의 근간인 형식적 민주주의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