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연금대납 최고액 연세대, 환수계획 전무 外

▲교직원 연금대납 최고액수 연세대, 환수할 계획 전혀 없어
▲연세대 기숙사 홈페이지에 학생들 신상정보 노출
▲서울대, 한국사 과목 졸업 필수 과목으로 지정 추진
▲뇌물수수에 담합, 선거부정까지...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한 조폭
▲서울대 총학생회, ‘적극적 학생’들의 의견을 더 깊이 경청하겠다고 밝혀

 
교직원 연금대납 최고액수 연세대, 환수할 계획 전혀 없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등록금으로 대납한 학교 중 최고액수의 대납을 기록한 연세대가 환수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성대, 동덕여대, 단국대 등 다른 학교들이 줄줄이 구체적인 환수 계획을 밝힌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다. 연세대 측은 교육부로부터 후속조치에 관한 공문을 받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환수 관련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연세대도 마찬가지로 오는 9월 30일까지 구체적인 환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연세대는 총 324억 원에 달하는 교직원연금을 등록금 등 교비로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세대 측은 여기서 직원들의 단체보험 및 세브란스병원 직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등을 제외한 267억 원이 교비회계에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세대는 전국 사립대학교 중 등록금 수입 및 국고보조금 지급 순위에서도 1위에 올랐다. 연세대의 올해 등록금 수입은 약 4162원으로 2위인 고려대보다 400억여 원 많고, 전체 평균인 699억 8726억 원과 비교하면 약 6배 더 많다. 국고보조금도 약 362억 원을 지급받아 2위인 대구대보다 38억여 원 더 많았다. 외부로부터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연세대가 교직원연금 대납금 환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연세대를 향한 비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기숙사 홈페이지에 학생들 신상정보 노출

ⓒ연세대 생활관 홈페이지 캡쳐

 

연세대 기숙사 홈페이지에 학생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연세대 생활관 홈페이지에는 ‘2013-2학기 기숙사 신청자 추가 서류 제출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문제는 이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을 통해 추가서류를 제출한 학생 135명의 명단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이 명단에는 신청자의 이름은 물론 주민번호 앞 세 자리 숫자, 출신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명단을 복사해 엑셀, 메모장 등에 붙여넣기하면 가려져 있던 나머지 주민번호가 나타난다는 것.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날 것 그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것이다. 게시물은 몇 시간 후에 지워졌지만 자칫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도용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연세대 생활관 측은 학생들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생년월까지 안내를 했다며, 서류를 온라인 문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조만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명단을 다시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한국사 과목 졸업 필수 과목으로 지정 추진

최근 한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에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가 한국사 과목을 졸업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래 서울대는 1970년대까지 한국사를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했지만, 1989년 이를 해제하고 일반교양 과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역사인식 부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사를 다시 졸업 필수 과목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번 서울대는 2015년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응시과목에서 제외한다는 설에 휘말렸다. 학교 측이 직접 나서 소문을 부인하긴 했지만, 이 소문으로 인해 가뜩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역사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대까지 이러면 되겠느냐, 등의 비난에 시달렸다. 이에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역사인식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해, 한국사를 졸업 필수이수 과목으로 재지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에 담합, 선거부정까지...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한 조폭

3년 동안 충북 A대학을 사실상 장악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 신 모 씨를 포함한 전·현직 총학생회 3명과 졸업앨범제작업체 및 행사 기획사 대표 2명 등 5명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태를 주도한 것은 신씨였다. 2010년 A대학에 입학한 신씨는 폭력 등 전과를 숨기고 총학생회장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 이후 신씨의 횡포는 점점 심해져 갔다. 신입생 환영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모 행사업체 대표가 사례비를 대가로 계약을 요구하자, 그 업체에게 1년 동안의 모든 행사를 맡기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졸업앨범 제작 과정에서도 모 업체 사장에게 수백만 원을 받고 독점 제작자로 선정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해 또 한 번 뇌물을 수수했다. 

이듬해 신씨는 총학생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입지를 굳히기 위해 자신의 후배를 총학생회장에 당선시켰다. 이때부터 신씨는 자신이 직접 기획사를 차려, 이 대학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를 자신에게 맡기도록 후배에게 요구했다. 신씨는 선거부정도 저질렀다. 올해 또 다른 후배를 총학생회장에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투표자 수가 당선 기준(재학 중인 학생 수의 1/3)에 미치지 못하자 수백 개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임의로 집어넣어 유권자 수를 부풀렸다. 그리고 예년과 다름없이 학생회비를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뇌물수수를 하다가, 이번에 발각된 것이다. 

학교 측은 우선 현 총학생회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징계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측은 신씨 외에도 다른 조직폭력배의 개입 정황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 ‘적극적 학생’들의 의견을 더 깊이 경청하겠다고 밝혀

서울대 총학생회가 총학생회 건설에 기여하고,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총학생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제 10차 총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제 55대 총학생회 총노선>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총노선에서 “학생회가 모든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총학생회 건설에 기여한 50%에 대해서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총학생회비 납부자 38%에 대해서만, 각 과/반/학부 학생회 기층과 단과대학 학생회, 각 동아리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자치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학우들의 의견에 대해서만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 학생정치조직이 주목했던 ‘적극적’ 학우들에게 더 주목한다. 지금까지는 학생정치조직이나 특정 학생활동가가 수권한 총학생회에 의해 내쳐졌지만,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라며 “이 과정에서 학생정치조직 소속의 학우들이 필요하다면 이들과도 손을 맞잡고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적극적 학우들의 기반이 되는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사회를 보다 역동적으로 굴러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이러한 의견을 밝힌 것은 최근 몇 년 간 서울대 학생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 특히 작년의 경우 소위 ‘담배녀 사건’ 등으로 인해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서울대학교 55대 총학생회는 학내 학생자치를 살리고 학생정치에 활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러한 성명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학생회비조차 내지 않으면서 학생회에 불만을 표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총학생회의 의견을 지지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회비는 원칙적으로 자율인데 총학생회의 이번 선언은 사실상 학생회비 납부를 강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