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유감] 신(新)위장취업의 현장

기성 언론을 향한 쓴소리, 언론유감!
수많은 언론들에서 날이면 날마다 다뤄지고 있는 20대, 청년, 대학생 관련 기사들. 20대를 주목하고 다그치고 때로는 힐난하는 기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20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20대를 요리하는 키보드 위의 손끝들을 20대의 손으로 처단합니다! 매주 20대, 청년, 대학생 키워드로 보도된 기사들 중 어떤 기사가 좋고 어떤 기사가 나쁜지 알아보는 ‘언론유감’ 연재입니다.

BEST
大卒 4명 중 1명은 '高卒자리' 취업… OECD 평균의 3배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13/2013071300167.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13/2013071300165.html

취업을 위해 대학 학벌을 사실상 숨기는 신(新)위장취업의 현장이다. 대학생들이 노동운동을 하려고 구로공단 등의 고졸 생산직에 학력을 속이고 취업하던 것이 70~80년대식 '위장취업'이었다면, 지금은 취업을 위해 대학 재학이나 대학 졸업 학력을 버리고 고졸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는 "(신위장취업은) 1990년대 이후 대졸자는 폭증한 반면 이에 걸맞은 일자리는 거의 그대로인 상태가 20여년간 지속되면서 벌어진 어마어마한 미스매치(불일치)의 결과물"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대졸자들이 고졸자의 일자리 중 양질 일자리로 침범해 들어가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가 취업을 위해 대졸 신분을 속이고 하향지원하는 신(新)위장취업을 기획기사로 보도했다. 대졸자는 폭등했지만 그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하향지원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위장취업 현상을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꽤 볼만한 기사이다. 


GOOD

사립대학 ‘뻥튀기예산’ 막는다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721117&sid=E&tid=9

앞으로 사립대학들이 '뻥튀기 예산'을 편성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예·결산시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불투명한 예·결산 심의와 과도한 이월금이 등록금 인상의 원인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사립대학들은 지출을 '뻥튀기' 하고 수입은 줄이는 식으로 과도한 흑자예산을 편성해 등록금을 인상해왔다. 특히 대학들은 뻥튀기 예산으로 마련한 이월금을 적립금으로 쌓아왔다. 실제로 2011년 감사원이 35개 주요 대학을 감사한 결과, 예산 뻥튀기로 매년 평균 12.7% 정도의 등록금을 부풀린 것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드디어 사립대학의 뻥튀기예산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과도한 등록금 문제는 수 년 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교육부는 대학 당국의 뻥튀기 예산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여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했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허울뿐인 제도가 되지 않길 바란다.

SOSO
“취업보다 하고 싶은 일”… 신사고 청년층 늘어 (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 aid=20130710025043&subctg1=&subctg2=&OutUrl=naver

대학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대신 자신의 취미를 살려 활동하거나 마을공동체 등에서 대안적 생활을 좇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 청년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창작활동을 벌이는 청년들을 뜻하는 ‘메이커 문화’, 문화활동을 위해 지역으로 내려가는 ‘문화귀촌’ 등으로 불리며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일종의 ‘문화자립운동’이라고 진단한다. 도승연 광운대 교수(문화철학)는 “경쟁세대였던 청년층이 경쟁적 시장논리가 적용되는 현실에서 탈피해 함께 사는 삶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미 있는 현상이나 이 같은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반짝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창조경제’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상 제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아갔다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