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유감] 폴리뉴스! 대학 진학률 해법, 진심입니까?

기성 언론을 향한 쓴소리, 언론유감 시즌2 !

수많은 언론들에서 날이면 날마다 다뤄지고 있는 20대, 청년, 대학생 관련 기사들. 20대를 주목하고 다그치고 때로는 힐난하는 기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20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20대를 요리하는 키보드 위의 손끝들을 20대의 손으로 처단합니다! 매주 20대, 청년, 대학생 키워드로 보도된 기사들 중 어떤 기사가 왜 나쁜 것인지 조목조목 따져보는 ‘언론유감’ 연재입니다.

이번주 BAD 기사: [이슈] 대학 진학률 70.7%의 명암, 일자리 미스매칭(폴리뉴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85803

[과도한 대학 진학률, 해법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대학이란 ‘무조건’?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대학에는 가야 한다’,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성 교육이 낳은 현실이다. 문맹률이 낮은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대학 진학률이 높을 경우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중략)

‘무조건’ 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의식 변해야

선진국에서 대학 진학은 필수사항이 아니다. 선택사항이다. 선진국에서도 대학 진학자들이 받는 사회적 처우나 사회적 시선이 직업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보다 높을 수는 있다. 하지만 대학 진학에 대해 유럽 선진국들은 구조적으로 선택 사항으로 만들어놓았다. 이는 A라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인력 계층을 배려한 구조로 보인다. 

과거 우리 부모들은 ‘소를 팔아 대학 보낸다’고 할 만큼 자식들 교육에 열을 올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가난한 살림에서 벗어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대학 진학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한 믿음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됐다. 당연히 대학진학률은 급격히 늘어 2009년 77.8%까지 달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1위다.

부모들의 굳건한 믿음은 갈수록 낮아지는 취업률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그래서인지 대학진학률은 70.7%로 약간 낮아졌다.

기사는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지적한다. 그러면서 무조건 대학을 보내려는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을 예로 들며 선진국은 대학진학을 구조적으로 선택 사항으로 만들어놓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인력 계층을 배려한 구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긴다. 기사가 근거로 삼은 선진국의 예에 따르면 국민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하기 보다는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것이 선후관계가 맞다. 국민 의식은 사회 구조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는 것이지 외부의 강요나 설득으로 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해결은 양극화의 개선이다. 구조적인 선택 사항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대졸과 고졸의 양극화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 ‘말짱 도루묵’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졸자의 삶과 고졸자의 삶은 초기엔 비슷할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단순히 소득의 차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난 6월 김동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건강형평성 현황 및 대책 보고서’는 소득의 격차가 건강불평등으로도 확산된다고 나타내고 있다. 

기형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은 당연히 낮아져야 한다. 이는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러나 초점이 잘못됐다. 본질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해결방안을 국민 개개인의 의식에 돌리는 것은 무의미한 이야기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