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유감] 룸 셰어링으로 어르신 ‘고독’ 대학생 ‘주거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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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룸 셰어링으로 어르신 ‘고독’ 대학생 ‘주거난’ 해결 아시아 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70914244960046&nvr=Y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연결해 주는 어르신-대학생 주거 공유 프로그램인 ‘룸 셰어링’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

룸 셰어링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이 대학생에게 방을 임대하고 대학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해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세대통합형 주거공유 프로그램이다.

구는 지역내 대학교의 경우 2개 교가 기숙사가 없고, 4개 교는 기숙사 수용률이 6.2%에서 12.6%로 낮아 룸 셰어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대학생 주거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에서 재학생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없어 방 1만6500개가 부족한 현실이다. 기숙사비가 원룸 가격에 육박하는 민자 기숙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대학생들을 생활고로 밀어 넣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학생전세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했지만 혜택을 받는 것은 극소수뿐이다. 주거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대학생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다. 대학생들은 지역사회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지역사회가 대학생 주거에 투자를 하면 지역사회의 경기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BAD

청년 혜택 적은 청년일자리 사업(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7/h2013070821030621000.htm

그러나 구제역 예찰전담요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보건복지부), 광업전문인력 양성 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총 2만6,384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그 가운데 35세 이하 청년층은 29.8%인 7,875명에 불과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취업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의사, 임상 전문의, 제약의학 종사자,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공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사업에 엔터테인먼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등 요건에 맞지 않은 인원을 선발해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 일자리 사업이 정작 청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청년을 위해 많은 예산을 쓰겠다 공언하면서도 혜택받은 35세 이하 청년은 29.8%인 7,875명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힘든 청년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심지어 취업률 통계조차 실적 내기 위주였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인턴 참여자의 정규직 취업 비율을 100% 초과 달성이라는 엉터리 통계를 내놓았다. 20대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엉뚱한 곳에서 힘을 쏟고 있다.


WORST

취업자중 청년층 비중 15%로 사상 최저(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7/h2013070203303021500.htm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15~29세)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비중 감소와 고학력화에 걸맞은 일자리 부족,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이 맞물린 결과인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중 청년층 취업자는 382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539만8,000명 가운데 15.1%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1983년 5월의 31.5%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고학력 청년층은 양성하고 있는 반면에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수만 계속 늘리던 과거의 정부정책이 지금은 취업시장을 위협하는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천만 원이 넘는 대학교 등록금을 이미 지불한 청년층에게 저임금 일자리는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다. 정부는 지금까지 실적에 급급해 대기업 살리기 정책만 내놓고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은 도외시했다. 청년들이 갈 곳을 잃은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청년 미취업자들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어 통계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