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사 선언'의 의미, 20대는 전교조를 버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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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결정하기 전인 10월 16일, 눈에 띄는 사건이 있었다. 학생들이 전교조를 향한 정부의 ‘부당한 억압’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대다수가 사범대학교 학생들로, 교사를 지망하는 ‘예비 교사’라는 용어로 스스로를 지칭하는 학생들이었다. 이날 예비교사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편향적인 법 작용”이며 이는 “사회적 법 정의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보수성향의 대구경북자유교원조합의 경우에는 해고 교사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전교조만 해고 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법외노조화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예비교사들은 나아가서 자율적인 단체 또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단체를 향한 정부의 개입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는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들에게 편향적인 태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예비교사들은 전망한다. 이들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교사들에 대한 새로운 억압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교원의 자율성 억압은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이며, 이는 교육의 민주성에 대한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성명 말미에 "예비 교사들의 자유로운 미래를 위한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예비교사 선언’은 전교조 사태에 있어 보다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기존 보수 언론이 전교조를 비난할 때 사용하던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20대가 전교조에 등을 돌렸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0월 21일 <조선일보>는 <'法外노조' 전교조, 법 지키라고 학생들 가르칠 수 있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현재의 전교조가 젊은층 그리고 20대와 큰 괴리를 가진다고 기술했다. 20대 조합원 비율이 전체에 2.6%에 불과하며, 조합의 대부분이 40~50대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5.3%였던 전교조 20대 교사 비율은 2011년 2.1%로 줄었다는 것이 보수언론의 설명이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은 ‘선언’과 성명을 통해 보수언론이 말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시하게 했다. 교사를 지망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전교조에 ‘등을 돌린 것’이 아니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의견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교원의 평균 연령은 43세이고, 전교조 조합의 평균 역시 비슷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젊은 교원의 전교조 가입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다른 교원단체도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김 위원장의 표현에 따르면, 젊은층의 조합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20대 전반의 특성”이다. 전교조에서 20대 비율이 낮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이지, 전교조에 대한 20대 교원의 반감의 결과는 아니다.

이번 예비교사 선언에 동참한 박석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고함20>과의 취재를 통해 "민주적인 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예비교사 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교육과 교육현장에 대한 토론의 부재가 결과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오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학벌주의의 만연과 교사임용 인원의 축소로, 20대의 젊은 예비 교사들 사이에서 본질적인 것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기회가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석규 학생회장은 이번 예비교사 선언을 통해 간과되었던 것들이 회복되기를 기대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예비교사 선언이 많은 사범대 내부에서 교육적 논쟁이 다시 한 번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