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월세·전세·자가 모두 모인 '서울시민 집(house)담회'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2014희망서울정책박람회가 열렸다. 희망서울 정책박람회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정책축제이다. 특히 이번 정책박람회는 처음으로 시민들이 직접 모여 토론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시장실을 운영했다. 38개의 시민시장실 프로그램 중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이 주최한 ‘원룸, 월세, 전세, 자가 모두 모여라! <서울시민 집(House)담회>’는 원룸, 월세, 전세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거형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시민들의 정책축제 2014 페이스북

새사연에서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있는 강세진 이사는 서울 시민들이 실제로 주거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현 주거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들어보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토대로 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 주거정책을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민 집(house)담회는 강세진 이사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강세진 이사는 주거를 복지라고 인식하는 주택의 사회적 속성보다 주택을 상품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주택의 경제적 속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세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대비 5%이다.

발제에 이어 집담회가 진행되었다. 집담회에는 신혼부부, 직장인, 학생 등 여러 시민이 참여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 중 대다수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다. 먼저 시민들에게 집의 의미를 들어보았다. 얼마 전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도, 결혼을 앞둔 직장인에게도 집은 결혼의 장애물이었다. 집을 마련하는 게 결혼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성남시 분당구에 월세로 사는 한 신혼부부는 신혼부부가 새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동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직장인 A씨는 지금 사는 원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내 상황이 나아질지 확신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내 아이도 이런 집에 살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집담회의 마지막 순서로 주거 정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 대다수는 주택 관련 제도를 알려주고 집을 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막 독립한 청년이 혼자 집을 구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가격의 거품을 줄이기 위해 주택가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주택을 늘림으로써 현재 서울시의 기형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집을 사는(live) 곳이 아니라 사는(buy) 것으로 생각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집이 경제적 이윤을 내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 되면서 여러 주거문제를 낳았기 때문이다. 집이 주거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복권같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면서 서울시민 집(house)담회는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