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이번 주 고함20의 기획 주제는 ‘교양정치’였다. 말 그대로 교양 수준의 정치에 발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틀을 짰다. 왠지 거창해 보이는 ‘정치’라는 말 앞에 지레 겁부터 먹는 이들에게, 딱딱해 보이는 정치 이야기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자가 되고자 했다. 이 시간에는 교양 수준의 정치를 맛보기 좋은 책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는 책, 정치라는 어마어마한 소재를 대중의 입맛에 맞게 쓴 기초 교양서,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입문서’라고 표현했지만 책장을 후딱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수준의 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입문’이라는 표현을 썼다. 모쪼록 여기..

시민단체란 하나의 비정부 기구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정치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를 뜻한다. 특히 정치 관련 시민 단체는 국가에 특정한 정책을 주장하거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주장하여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7일자 신문에는 천여명의 시민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거부한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기사가 실렸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천안함 사건 정보 공개 요청을 무시한 정부에 대해 맞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사수하기위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은 17일자 신문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시민..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언제나 불만이 많다. 누가 봐도 최선인 선택을 해야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기에도 유리할 텐데,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럴 때 외친다. “내가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정치인들이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언제나 읽지 못해 이런 착오를 낳는 것은 아닐 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이 정치인이라면, 일반 국민일 때와는 다르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개인의 이익과 유권자의 요구의 조화 기업과 정당의 유사성 기업의 실패를 분석하다 보면 보통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기업의 현재 생산 능력, 잉여 인적 자원 등의 내부적 상황만을 고려하여 제품을 내어놓게 되면, 소비자가 원하..

고함20은 ‘한나라당 알바 vs 대남적화 사이버요원’이라는 오피니언을 통해 상대의 논리와는 관계없이 상대가 좌파인지 우파인지에 따라 비판 아닌 비난만 하는 온라인 토론장의 세태를 지적한 바 있다. 6.25라는 비극이 아직까지도 남한 사회에서 색깔론이라는 비논리적인 논리를 유효하도록 한다는 것도 한탄스럽지만, 더욱 한스러운 것은 좌파나 우파라는 개념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도 쉽게 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본인의 정치 노선이나 이념을 고민할 나이인 우리 20대들도 상대에 의해 찍힌 낙인으로, 혹은 이념에 대한 그 쉬운 오해들로 벌써부터 기존 사회가 생산한 좌-우파 담론 속에 갇혀버리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기존 사회의 담론이 사실상 매우 사이비적이기 때문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첫머리에 쓰여진 내용이다. 헌법에 쓰여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의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화국이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체제와 관련된 전면적인 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1공화국, 제2공화국 등으로 차수를 높여 불러왔다. 제 1공화국은 입헌 정부인 이승만 정부를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이 이승만 정부가 4.19 혁명으로 실각한 후 윤보선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하는데 이를 제 2공화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성립된 이른바 ‘장면 내각’ 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한 틈을 타서 당시 육..

수많은 정치 기사가 있고, 그 수많은 기사들은 또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인용한다. 그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는 우리가 친숙하게 들어본 것도 많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본 기사는 정치 기사를 포함하여 여러 글들에서 자주 등장하긴 하지만, 자세한 설명 없이는 무슨 사건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렇지만 정치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사건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정읍발언 간추려서 말하자면 ‘정읍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가 수립에 대한 발언을 하다.’쯤이 될 것이다. 정읍 발언의 역사적 의의는 남북한 인사 중 최초로, ‘공식적으로’ 분단국가 수립에 관한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 북한에서 김일성을 중심의 ‘북한 단독 정부’의 실루엣을 작성하는 물밑작업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