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고함20 기획/취업후등록금상환제 (5)

취업후상환제. 등록금에 정부는 책임 없나

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다 보면 사람의 유형은 언제나 비슷하게 유형화된다. 칭찬만 해주면 칭찬에 부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어영부영 중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대놓고 아무것도 하지는 않는 사람. 가장 무서운 유형은 본인은 아무 것도 안 하고 남에게 지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첫날부터 팀장을 맡겠다고 손을 들고는 과제를 분배하기 시작한다. 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므로 무언가 많이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분배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대학친구 A와 B와 C는 공모전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다. 광고제이기 때문에 광고를 기획하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A는 이 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A는 B와 C에게 각자 해야 할 일들을 분배해 주었다. B는 할 일이..

학자금 대출, 알고보니 희망이 아니라 덫

http://pds15.egloos.com/logo/200911/30/13/e0020713.jpg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로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는 양윤주(20)씨와의 인터뷰를 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마음에 콕콕 박히는 말들이 무척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를 만큼 인상적이었다. 스무살이라는 한없이 맑은 나이의 그녀는 겨우 다다른 대학문을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 국가에 ‘손을 벌렸다’고 했다. 왠지 그 표현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것 같아 재차 물었더니 “손 벌린 거죠 뭐. 굳이 비교하자면 되게 지독한 사람,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한테 사정사정해서 돈 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라고 똑 부러지게 받아친다. 그녀는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며 깔깔거리며 웃었던 기억도, 심장을 철렁하게도 입가에 미소..

등록금 상한제 시행, 그래도 등록금은 오른다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 상한제도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다. 지난 18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11학년도 이후의 등록금 책정 시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는 등록금 인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등록금 상한제의 시행으로, 일단 대학들의 일방적인 과도한 등록금 책정은 막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만으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 시점에서 이미 예상 가능한 등록금 상한제의 문제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자. 1. 등록금 상한제 시..

취업률 64.63% 학자금 상환할 수 있을까

2008년 10월. 지구 반대편에서 부도를 선언한 기업들의 소식이 전 세계 신문 1면에 보도되었다. 이것이 현재까지도 큰 파급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발(發) 경제위기의 시작이다. 경제위기의 발화점은 부실채권이었다. 모기지와 파생 상품의 난립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미국 내 거대 은행들과 투자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 http://www.newscham.net/ 이 시기 궁극적은 원인이라 지목되었던 것은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이었다. 더 이상 대출해 줄 대상이 없자, 신용등급이 낮고 상환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도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성 제거 기법을 통해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것이다. 상환일자가 다가오자 부도가 나는 채권들이 증가했고, 그 채권들이 금융공학을 통해 쪼개져서 분포되어 있었던 투자..

10학번 새내기 2014년에 3500만원 상환해야

갓 스무살이 된 나는 올해 서울에 있는 제법 유명한 대학교 사회과학계열 학생으로 입학하게 됐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12년의 지루한 공부가 끝났다,고 마침표 찍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게 대학생활을 앞둔 스무살의 일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너무 낭만적인 꿈을 꾼 것 같다며 현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입학금까지 합하면 400이 훌쩍 넘는 거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한, 내가 정상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며 학교를 다니기는 어렵다는 걸 왜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대학 등록금보다 2번 더 내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내던 운영회비가 훨씬 더 가볍게 다가온다. 휴, 그래도 얼마 전부터 TV에서 그렇게 떠들던 '취업 후 상환제도'인지 뭔지가 있으니까 대출해서 가면 되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