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의 사조직인가 법치를 위한 공기관인가?

지난 달 24일, 25.7%의 투표율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이 났고 법규에 따라 개표도 못 하고 투표함은 전량 폐기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당초 약속에 따라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주민투표의 결과에 승복했다. 이를 계기로 무상급식 실행은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전혀 생각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곽노현 현 서울시교육감이 본인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의 대가를 건낸 정황을 잡은 것이다.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의 2억원 전달과 연관된 사람들을 조사 및 자택 압수수사를 하고, 곽노현 교육감에게 영장을 청구했다. 언론은 관련 사실을 연일 특종으로 보도하는 등 어딜가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2억원이 대가냐 선의냐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과거 공정택 전 교육감 불법 선거자금 사건 당시 검찰이 수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실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정부 및 여당과 정책이 다른 서울시교육감을 정조준한 표적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참교육 학부모회 등 43개 교육시민단체는 30일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에서 “사건에 대한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검찰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사건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종결되지 않은 수사에 대해 그 과정을 시시각각으로 언론에 흘리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면 다행, 아님 말고.'와 같은 행태는 여론몰이를 위한 언론플레이라 판단되므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上 : 검찰 로고 패러디(삽질 검찰 로고) / 下 : 검찰 로고

위와 같은 일은 이번 정부들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한명숙 전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 수사,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건과 같이 정부와 반대되는 인사 또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는 반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각종 비리 사건, 조현오 경찰총장 서면조사, BBK관련 사건 그리고 스폰서 검사들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 MB정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축소했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검찰의 모순된 행동은 그들 스스로를 표적 수사의 기관, 대통령의 하수인이라는 이미지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검찰은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잡았고, ‘떡검’, ‘섹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라는 불명예스러운 속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검찰이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정의의 수호자이자 최고 법 집행기관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검찰은 이러한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렸다. 정의를 수호하는 사법기관이 아닌 MB에 의한, MB를 위한 사법기관으로 전락했다. 

만약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에 대해 왜곡과 과장을 통해 긍정적으로 방송을 했다면 정부는 고소를 했을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PD수첩이 보여준 언론의 역할을 검찰은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막으려 했다. PD수첩 측이 일부 잘못한 것은 있으나 검찰에서 제기한 '정보 왜곡'으로 대표되는 문제 등에 있어서는 무죄임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정치권과 깊이 연관된 검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로마의 네로황제시대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이기지 못한 베드로가 도망을 가던 도중 빛과 함께 예수가 나타난다. 놀란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쿠오바디스 도미네”(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어본다. 이에 예수가 “네가 나의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돌아가 십자가에 못박히리라”하고 대답한다. 우리는 말하고 싶다, “쿠오바디스 검찰!!!” 과연 검찰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검찰이 가야할 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