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방통위 SNS 심의, 정치적 의도 정말 없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라오는 글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만들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의 신설이 확정됐다. 심의팀은 SNS뿐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심의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12월 초부터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및 콘텐츠 중 일반에게 공개 유통되는 정보가 심의의 대상이 되며, 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을 판단해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 이용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심의를 전담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 그동안 일각에서 지적한 음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도 심의팀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가 심의팀을 신설한다는 소식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은 "SNS 심의가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현 정부 들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조치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하며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여론 검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트위터리안 @doowons는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정권에 연민마저 느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0일 열린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 이에 대해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전담팀 신설에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통심의위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지난 4월 트위터 아이디 '@2MB18nomA'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유로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 후 '@2MB18nomA' 아이디를 사용한 송아무개 씨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트위터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며, 송 씨가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를 게재한 것은 단순한 지지-반대운동으로 보기 힘들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규제가 힘들다는 등의 이유였다. 송씨는 20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웃자고 하는 일에 검찰, 경찰, 선관위, 법원까지 나서는 것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불리한 SNS의 파급력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발언을 심의할 의도가 없다고 말하는 방통심의위가 이미 과거에 대통령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전적이 있다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다. 또 SNS 심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금형까지 받은 송 씨의 사례는 앞으로의 심의 기준에 본보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송 씨의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방통심의위의 심의에서 시작된 민간인에 대한 제재가 선관위를 비롯, 검찰, 경찰 등의 국가 권력 행사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정치적 문제는 전적으로 선관위가 관여할 문제'라고 말한 방통심의위의 앞으로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만들어지고 나서의 상황 역시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20대들에게도 방통위의 심의팀 신설은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SNS는 20대의 의사 표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론장'으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그리고 SNS의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은 20대가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SNS 이용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20대의 투표 참여율 역시 증가했다. 그 외에도 20대가 사회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는 데는 SNS의 기여가 컸다. 방통심의위의 심의전담팀 신설은 20대 뿐 아니라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의 긍정적 공론장마저도 없애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 많은 트위터리안들은 구글 차이나 사태를 접하며 온라인에서조차 규제당하는 중국 네티즌과 중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트위터가 사적 공간이 아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전 도구라고 말하는 방통심의위를 보고 있자면,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그다지 자랑스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지금 그들이 안타까워해야 할 대상은 멀리 떨어져있는 중국이 아니다. 트위터에 쓸 140자의 몇 문장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워 해야 할 위기에 놓인, 한국의 100만명이 넘는 트위터리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