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살리는' 보건복지부가 되기를 바란다

  요즘 자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11월 17일 토마토저축은행 차모 상무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당월 14일에는 수험생 김모군이 수능을 끝내고 자살했고 당월 10일에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윤모씨가 자살했다. 쌍용차 관련 자살 사례는 이번이 18번째이며 수능관련 자살 사건은 매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으며 매일 약 43명 정도 자살한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공감 코리아>에 따르면 이 법률에 의해 정부는 자살자수, 자살원인 등 자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자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고, 자살예방센터(응급위기관리체계)의 협조적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2012년 시행되는 동 법률에 맞춰 1억 2천만 원 규모의 자살예방사업 국가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노원구는 3월, 5월, 그리고 7월 총 3번 건의를 했지만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문의 결과, 2011년 집행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또 노원구에서 건의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고, 2012년도에 당장 시행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라는 거대 기관에서 1억 2천만 원 예산 시범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자살 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노원구 시범사업은 구 단위의 자살률 저하 수치를 확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못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반응은 안타깝다. 

 자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매년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해오던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대비 8.3% 증가된 36.3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2012년 시행되는 자살예방법 관련 예산은 ‘자살예방사업’ 항목으로 금년 대비 9억이 증가한 23억이다. 전국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예산이다. 또 세부 예산을 들여다보면 자살예방사업이 포함된 정신건강사업 관련 예산에서 약간의 증가가 있을 뿐 진행하는 사업이 특별히 변화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2011년을 답습하는 모습이 2012년을 어둡게 만든다. 

 사람 살리자는 일에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수동적인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산 책정과 노원구 시범사업건의 대응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OECD국 자살 1위라는 오명을 간과한 듯하다. 가슴속에 상처를 가지고 앓는 사람들에겐 그들에게 다가가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이 필요하다. 2012년 3월 시행되는 ‘자살예방방지법’에 맞춰 입시문제로 힘들어하는 수험생들, 쓸쓸히 노년을 보내는 노인들,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들… 이 모든 약자들에게 2012년 힘이 되는 보건복지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