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욕심으로 무너지는 교토의정서, 미래가 걱정된다

1997년 이후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의 상징이었던 교토의정서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11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08년~2012년 중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시기를 5~8년 연장해 협약의 효력을 늦춘 데 이어, 12일에는 캐나다가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했다. 피터 켄트 캐나다 환경장관은 “현실적으로 캐나다는 6%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캐나다가 회원으로 계속 남을 경우 벌금으로 136억달러(16조원)를 물어야 한다.”고 탈퇴의 변을 밝혔다. 협약 이행에는 실패했지만 벌금은 내지 않겠다는, 명백한 책임 회피다.

총회에서 2020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 기후체제 출범에 합의했다지만, 교토의정서가 붕괴했듯 그 실현 가능성은 또 다시 미지수다. 교토의정서가 처음 채택된 1997년에 비해서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이에 대한 해결 전지구적 정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기오염물질 감축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가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수많은 욕심 때문이었다. 

자국의 이익을 내세운 선진국들의 욕심이 컸다. 2001년 3월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이 그 선발주자였다. 미국은 당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배출하는 주체였다. 1994년 당시 개발도상국 지위로 협약 서명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국과 인도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그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 교토의정서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2010년 기준으로 세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비율은 48.8%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로 교토의정서는 이미 ‘반쪽짜리 협약’이 되고 말았다.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캐나다가 교토의정서 탈퇴와 함께 "교토의정서는 전세계 기후변화를 막는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배경이다. 이미 탈퇴를 선언한 캐나다에 이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4위인 러시아와 5위 일본도 교토의정서 탈퇴를 놓고 눈치를 보는 중이라고 전해졌다.

당장의 돈에만 눈이 먼 산업계, 경제계의 욕심도 크게 작용했다. 미국의 탈퇴 배경이 자국 산업보호였듯, 캐나다의 탈퇴 배경으로도 산업이 지목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오일샌드 산업을 자유롭게 성장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미 국가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경제계의 힘이 세계 협약을 무너뜨리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도 경제계의 반발로 인해 환경 정책의 도입과 시행이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협약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으나, 2010년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연구소(IWR)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세계의 압력을 받아왔다.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상징적 정책 용어를 사용함과 함께 환경 정책의 도입을 시도해 왔으나, 경제계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해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은 2013년에서 2015년으로 늦춰진 데 이어, 경제계의 반대로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자국의 이익, 자기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태들이 교토의정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가 무너진 만큼,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 심리학에서 쓰이는 ‘미래할인’이라는 개념이 있다. 미래와 미래세대의 가치를 현재 시점의 평가자들은 낮게 평가하고, 이를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를 무너뜨린 수많은 욕심들은 미래할인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나 그 욕심들이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미래의 할인은 상상 속에서 일어났을 뿐 실제의 미래는, 즉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들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가 욕심들을 다시 덮칠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