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등록금 대책, 국가 장학금만으로는 부족해

"대학생이라면 신청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국가장학금 규모가 2500억 원 증액돼 총 1억 75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안 1조 5000억 원에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친 결과 최종 결정된 것이다. 증액된 2500억 원은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쓰인다. 교과부는 국가장학금 증액을 통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22%에서 25%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4.9%에서 3.9%로 1%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정치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패했던 것을 뒤늦게 성사시킨 것으로 보인다. 성적 제한도 원래 평균 성적 B0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C0로 낮췄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의 범위가 넓어지고 수혜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됐으며, 대출 상환 부담도 전체적으로 완화된 것이다. 

이에 더해 '대학생이면 신청하라'는 홍보 덕분인지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일 기준 104만 명을 넘겼다. 수혜자는 현재 대학 재학생의 57% 수준인 약 76만 명 정도다.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신청 문의가 이어지자 신청기간을 이달 4일 자정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학교의 국가장학금 안내 문자를 받고 장학금을 신청했다는 대학생 조정영 씨는 "수혜 대상자 폭이 늘어나 좋다"며 "학교 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 근로를 했던 학생은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등 장학금 지원이 용이한 점도 좋았다"고 말했다.

또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경우 정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완화 계획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자구 노력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학교 재학생은 II 유형의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한다. 각 대학의 등록금 자진 인하를 촉구하는 교과부의 방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이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교과부의 간접적 요구에 그친다는 것이 안타깝다. 대학의 등록금 관련 계획 실행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이러한 계획들이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등록금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정책 확충이라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비판했다. 등록금 인하가 아닌 장학금 확충은 일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6월, 한나라당은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비난은 더욱 거세다. 트위터리안 @_CK** 씨는 "경제적 빈곤을 증명해야 학비를 지원해주는 시혜성 복지 말고, 적은 돈으로도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원한다"며 "국가가 사학재단을 국민의 세금으로 떠받치고 있는 셈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Democ**** 씨는 "아랫돌로 윗돌 괴는 격"이라며 "사학의 재정을 투명히 하고 국립대학 등록금 인하하고 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도 국가장학금은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문제로 고민하는 지금 어찌됐든 '확충'을 위해 애썼다는 점에서 칭찬받아야한다. 지난해 11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대학생 간의 등록금 간담회에서 "대학의 자구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 "신청자격 등 장학금 제도에 대한 더 많은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등 학생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명목 등록금 인하가 아닌 장학금 확충만으로는 부족하다. 등록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과부와 대학이 직접 만나 함께 등록금 문제를 고민해 나가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