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비싼 부산의 대중교통요금, 무료환승제라도 실시하자

물가는 오르고 거기다 차비까지 오르고, 하지만 아버지의 봉급은 여전히 그대로, 그리고 나의 용돈도 그대로다. 하루에 사람들이 쓰는 비용을 따졌을 때, 식비에 비하면 교통비는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 한다. 그러나 교통카드에 돈이 금세 소진되는 것을 보면 무시할 것도 못된다.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에 살림살이 팍팍한 요즘, 대중교통 요금마저 계속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삶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부산은 더욱 그렇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대중교통 요금이 비싼 지역이다. 서울은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모두 1000원(교통카드일 경우 900원)인데 부산에서는 시내버스의 경우 1200(카드 이용시1080원), 지하철 1구간은 1100원(카드 이용시 990원)으로 서울보다 비싸다. 그런데다 부산에서만 버스-지하철 환승 시에 추가환승요금을 받는다. 서울은 오래 전부터 환승할인제라고 해서 환승 시 추가요금이 없는데 부산은 무려 200원이나 더 추가된다.

급기야 이러한 부산의 대중교통요금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나섰다. 2월 1일, 시민들은 서면역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버스-지하철 환승추가요금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내걸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서명운동을 진행하던 사람들 중 한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만 대중교통요금이 비싼 것도 부당한데, 추가환승요금까지 받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잘 펼치지 못하고 있는 부산

그렇다면 왜 부산만 이런 것일까?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의 운영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요금인상의 첫 번째 요인으로 제시했다. 버스와 도시철도의 합계 교통분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잘 펼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11년 3월 30일 개통된 부산 지하철 4호선만 봐도 그렇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교통이용의 편리를 위해 최초의 무인운행열차인 지하철 4호선을 개통했지만 이것 또한 잦은 고장과 사고로 시민들의 활발한 이용은커녕 시민들은 4호선 이용을 꺼리게 됐다. 부산교통공사의 역별 승하차 현황 통계에 나타나는 것처럼 부산 지하철 1~3호선과 비교했을 때 4호선의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현재 부산시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관계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무임수송도 대중교통 운영적자의 원인이다. 부산교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에 대해 무임수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산교통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무임수송에 대한 미흡한 대책이 대중교통의 운영적자로 이어지고 이것은 고스란히 부산 시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의 글 ('부산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불가피성 전혀 근거 없다' )에 따르면 부산시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5년 단위의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한다. 마찬가지로 2005년 수립된 ‘2006년-2011년’ 계획에서는 대중교통 환승 센터 7개소 등 총 9곳의 환승센터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부산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현재 환승센터를 7곳을 설치하는데 그쳤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경우 6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1곳도 설치하지 못했다. 또한,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도로에 급행버스가 운행되는 교통시스템인 BRT(간선급행버스체계)운영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고, 저상버스 도입 대수에서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중교통 운영 상황이 이러함에도 부산시는 직원들에게 연간 219억4천만원(1인당 62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

부산시민들도 적극적인 자세 가져야...

물가대책위원회는 부산시 간부와 시의회 의원, 경제 분야 전문가와 여성단체 및 소비자단체 중심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물가대책위원회에 서민들의 생활을 이해 할 수 있는 구성원이 얼마나 될까. 이들의 대부분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물가에 대한 체감도도 비교적 낮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도 않는 위원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용 환경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그들끼리의 계획수립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 시민들이 현재 부산 대중교통의 이용률과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표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부산시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대중교통계획이 된다면 더 이상 운영적자에 허덕이지도,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표하는 시민들도 점점 없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시는 ‘2012년-2016년’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했다. 제2차 국가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교통정책과 연계한 녹색교통 패러다임을 수용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으로서의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연 이번 대중교통계획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물가 상승률에 100원, 200원에도 민감한 요즘, 부산의 대중교통요금이 적정선을 찾아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너그러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