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월급 인상', 선거를 위한 표퓰리즘 공약인가

매번 총선이 다가올 때면 정치인들은 민심과 표심을 잡기위해 앞다투어 다양한 공약들을 내건다.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출산-육아비용 지급', '지역균등 개발' 등 각 정당들은 국민들이 혹할 만한 것들이라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이나 행정적인 방안은 배제한 채 공약을 발표하기 바쁘다. 19대 총선이 60여일 남은 시점에서 4.11 총선을 대비한 정치권의 표심을 잡기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됬다.

너도 나도 '사병월급인상 하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총선공약개발단 안보분야 책임자인 한기호 의원이 의무복무를 하는 군 병사들의 월급을 현 9만원선에서 최대 40만원선까지 대폭 인상하는 안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측 관계자는 '병사들의 월급이 오름으로써 병사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21개월 간의 기회비용을 만회할 수 있다.' 라며 이번 안건의 취지 이유를 설명하였다.

민주통합당도 같은 날 병사들의 월급을 인상하는 방안인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과는 다른 식으로 병사들의 월급 인상방안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의 인상방안은 사회복귀지원통장을 개설하고 월급과는 별도로 매달 30만원씩 적립하여 제대와 동시에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민주통합당은 단순한 월급인상을 하게되면 군복무기간동안 소진할 수 있다며 사회복귀지원통장에 적립하는 방안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는 5년 뒤(2017년) 까지 70%(21만원)을, 10년 뒤(2022년) 까지 100%를 적립해주는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재원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또한 군 병사들의 월급인상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부터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10년 뒤인 2024년 까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군인최저임금지급' 방안을 내놓았다. 당 관계자는 "단순한 사병 월급인상 방안보다는 최저임금제라는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호응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렇듯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 정당들은 사병 월급 인상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 월급 인상방식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같은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세 정당의 사병에 대한 지급액수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40만원 인상이나, 민주통합당의 월급+30만원 적립이나, 통합진보당의 최저임금제나 모두 40만원 선이기 때문이다. 세 정당의 공약타이틀이 똑같듯이 그들의 공약실현가능성 또한 닮아있다. 세 정당 모두 군 사병 월급인상에 대한 그럴싸한 공약들만 내놓았을 뿐,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공약을 실현시킬 경우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방예산이 증가하게 된다.

단순히 표심 얻기 위한 공약남발, 국민들 이제 속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경우 국방예산 중 신무기 도입 예산을 절감으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새누리당의 의견은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최신예 전투기 'F-35라이트닝2'를 도입키로 약속하였고 이를 신속히 진행시키려는 움직임이 알려졌다. 이에 드는 국방예산은 약 14조원이다. 국방예산을 절감하기 힘든 상황이다.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당들 또한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들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며,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라는 무책임한 입장만 밝힌 상태이다. 이러한 정당들의 일단 지르고보는 공약을 두고 일각에서는 4.11총선을 대비한 표심잡기에 불과한 공약이라며 비난을 가하고 있다.

매번 표심만을 잡기위한 정당들의 공약에 우롱당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현재 회복불능 상태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번은 다르겠지, 이번은 다를거야.' 라는 심정으로 그럴싸한 공약을 내건 정당과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게 된다. 정치인들이 당선이 된 이후 공약을 실현시키는 것보다, 공약을 내걸기 전 실현가능한 것인가 검토하는 양심이 현대사회에 더욱 간절하다. 단순히 표를 얻기위해, 정당싸움에서 이기기위해 공약을 내거는 정치인들, 이제 국민들은 지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