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

연초부터 KTX 수도권 고속철과 호남고속철도 민영화논란으로 시끄럽다. 최근 서울역을 비롯해 전국 주요 역에서 KTX민영화에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 운동을 하는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KTX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KTX가 민영화 될 경우 재벌특혜, 국민안전 위협, 철도 공공성 파괴 등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KTX의 잦은 사고와 코레일이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낸다는 것을 명분으로 KTX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KTX 민영화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데, KTX 민영화가 성공에 이르기에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신뢰성 없는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

국토해양부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요금인하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근거로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내세웠다. 하지만 과거 이 연구원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용인 경전철, 김해 경전철, 인천공항철도 등의 사업들이 실패했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운행을 해도 적자, 안해도 적자라 개통도 하지 못했고, 부산김해경전철은 막상 개통하고 나니 엄청난 보조금 대문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수요예측에 7%도 못미처 결국 코레일이 그 부담을 떠안았다. 문제는 이러한 예측오류뿐만이 아니다.

누가 봐도 흑자인 KTX 운영권, 재벌기업에 주는 것은 특혜 

KTX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9호선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의 투자로 만들어져 일정기간동안 투자한 사람이 철도를 운영하여 다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지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형태다. 하지만 KTX 민영화의 경우 노선은 국가에서 짓고, 운영권만 민간업체에서 가져간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큰 문제점이다. 뿐만 아니라 KTX 같은 경우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이 든다. 그로 인해서 코레일은 건설부채를 떠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은 민간기업에게 흑자가 되는 KTX 운영권만 넘겨주려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운영권을 넘겨받은 기업으로부터 선로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누가 보나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다.

철도교통은 철저한 열차계획이 필요

KTX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철도 관제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철도교통은 다른 교통과는 달리 철저한 열차계획이 필요하다. 철도는 차량, 신호, 관제 등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만약 어느 시스템 하나가 손발이 맞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운영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도교통의 특성을 무시한채 특정 구간에서 관제가 따로 이루어진다면, 갑작스런 돌발 사고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한미 FTA 래칫조항, 한번 민영화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한미 FTA 법안 중 하나로 래칫조항이 있다. 이는 한 번 개방된 수준은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을 말하는 것이다. 한미 FTA 부속서 I은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적 수요 심사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철도 관련법과 한미 FTA를 봤을 때, 이미 ‘2005년 7월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운영권은 민간에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이제 한·미 FTA로 인해 기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KTX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한미 FTA로 인해 한국철도는 되돌릴 수 없는 민영화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철도는 손님이 한명 뿐이라도 기꺼이 운행을 해야 하는 공공성을 가진다. 즉, 철도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KTX 민영화가 진행되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표인 기업이 KTX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는 철도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이렇게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이유가 수두룩한데도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반대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4월 총선을 위해 KTX 민영화의 추진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일류 부처가 되겠다는 그들의 목표를 잊지 말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