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4년차 MB정부의 오명, 결국 '소통'이 필요하다

MB정부가 출범한지 4년이 되었다. 4년차 소득양극화는 최악을 보여줬다. 또한 한국은 4년 연속 ‘온라인 감시국’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막바지에 이른 MB정부가 여러 오명들로 얼룩지고 있다. 그런데 이 오명들이 모두 숫자4와 관련이 있으니, 재밌는 일이다. 먼저 이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년차 MB정부의 소득양극화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지니계수 등을 포함한 소득분배3대 지표에 따른 결과로 서민들의 경제가 그리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서민경제 슬로건을 내세운 정부의 꼼수가 밝혀졌다. 그동안 MB정부는 2인 이상의 비농가를 중심으로만 소득분배 지수를 조사해왔다. 이러한 방식을 따랐을 경우 지표상으로는 양극화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인 이상의 비농가만이 아닌 전 가구를 중심으로 파악할 경우 이번 통계처럼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게다가 양극화에 이어 서민세입자들의 고충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률도 약37%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만 것이다.
 

출처: 노컷뉴스

또 다른 오명은 언론에서 쓰게 됐다. 12일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한국이 이번에도 ‘온라인 감시국’에 선정된 것이다. 한국의 온라인 감시국 4년 연속 선정은 출범 4년째인 MB정부와 함께해왔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한국이 온라인 감시국으로 선정된 이유로 급증하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와 정치문제에 관한 인터넷 검열을 꼽았다. 대안매체로 주목받는 SNS부터 팟캐스트 ‘나꼼수’까지,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증가와는 반하는 결과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증가할수록 억압은 심해지고 있는 셈이다.

출처: 내일신문

곧 있을 4월 총선에서는, 4년차 MB정부의 오명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4월 총선 때 두고 보자며 눈에 불을 킨 야당이나 진보세력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 뒤에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출범 4년과 함께 등장한 오명들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온 국민을 부끄럽게 한 4년차 MB정부의 오명은 여당의 선거결과를 결코 낙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지난 자신들의 행보에 반성하며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여당의 살 길이다. 

이번 사건에 반성하는 의미로 MB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1년도 채 남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MB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국민들이 바라는, 그리고 MB정부에게 의미있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소통’이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MB정부에 불만을 갖은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번 4년차에 맞이한 오명들이다. 서민들이 무엇이 힘든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보세력은 어떠한 불만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주는 ‘소통’이 지금 MB정부에게는 결여되어 있다. 그동안의 MB정부는 정부에 반하는 여론은 ‘색깔론’으로, 복지는 ‘포퓰리즘’으로 비난해왔다. 부디 소통의 길을 찾길 원한다.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을 한번만 생각해주면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