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의 사표, 정작 사표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팟 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하며, 시사주간지 시사IN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주진우 기자가 작년10월에 ‘나는 꼼수다’ 방송 중 언급한 나경원씨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현직검사에 대한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끝까지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법적대응으로 처벌하겠다고 한 나경원씨 는 얼마전 기소청탁을 받은 주인공인 박은정 검사가 김재호 판사로부터 사실상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양심선언 하면서 주장에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그럼에도 기소청탁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

박은정 검사의 행동은 양심선언 또는 공익제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공익제보 후 돌연 사표를 냈다. 이에 놀란 대검찰청은 사표를 반려하겠다고 했으나, 왜 사표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그 뒤에 감추어진 압박감과 정치적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엄연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김재호 판사는 오불관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경원씨는 남편이 침묵하는 와중에도 기소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며, 남녀차별적인 성추행을 받는 심경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 남녀차별적인 성추행을 받는 심경이라고 해명한 배경에는 얼마전 이슈가 된 ‘나는 꼼수다’의 비키니 논란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

뜬금없다고 생각되어 질 수 있지만 비키니 논란당시 성추행, 성차별과 관련된 남녀의 열띤 논쟁이 있었다. 나경원씨의 성추행 발언은 성추행이라는 이 사안과 그다지 관련 없는 프레임을 만들고 화제를 전환하고자 하였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남편이 생계수단을 잃는 사표를 내는 대신 아내가 직접 나서 화제를 돌려보겠다는 의도로 비추어 진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나경원씨의 남편, 김재호 판사는 더 이상 국민들을 비롯한 언론들이 자신들이 한 행동을 용서해주고,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기소청탁이라는 범법행위의 사안이 이미 세간에 알려질 대로 알려진 만큼 이에 맞는 대가를 받고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할 것이다. 가장 확실한 수단은 사표를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법관의 신뢰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만큼 자숙하며, 직책에서 물러나야 하는게 상식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2008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개입사건처럼 가만히 있으면 흐지부지 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현재 사표를 낸 박은정 검사는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다. 사표가 수리되고 있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맞아 보이나,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사표를 내는 검찰의 분위기와 풍조가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디 김재호 판사는 사안의 중대함과 권력형 위법행위를 저지른 행위의 잘못됨을 깊이 통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린다.

이제 제목에 대한 답이 밝혀진 것 같다. 문득 박은정 검사가 공익제보를 한 이유를 말하면서 한 말이 떠오른다. ‘사람이고 싶어서.’이 한마디가 김재호 판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