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반값 등록금의 꿈은?

2012년 선거의 해를 맞이하여 반값 등록금 실현이 한발 가까워지고 있는 듯 하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20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지난 17일 서울 청계 광장에서 '반값 등록금 국회 만들기 대학생 운동본부’ 결성을 알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가 등록금에 등 떠밀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올해 총선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와 협약식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또한 한대련은 ‘반값등록금과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해 대학생들이 모여 의지와 목소리를 모을’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오는 30일 서울에서 계획하고 있다. 이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전국의 6084명의 학생들이 집회 참여를 선언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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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도 젊은 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고 있다. 충북 충주 야권 단일후보인 통합진보당 김종현 예비후보와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후보 김재연씨가 1호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약속하였다. 

‘반값 등록금’ 운동은 지난해 정치에 무관심했던 20대들이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기성 정치인들에게 변화를 촉구하기 시작하면서 큰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처음에는 대학생들의 의견에 경청하지 않고, 저지하기만 했던 기득권 계층도 20대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점점 증가하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시작으로, 다른 몇몇 지방 대학들이 5% 내외의 등록금 인하 결정을 내렸고, 정부도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여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값등록금’ 실현은 시작에 불과하고, 더 많은 대학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여러 사람들이 반값 등록금 운동을 위해 흘린 땀들이 모여, ‘서울시립대’에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지속적인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반값 등록금’은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에 휘청거리는 대학생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한국의 등록금 인상률은 1990년대부터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 GDP 대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비싼 학비가 감당이 되지 못해 휴학을 하거나, 학업과 일을 병행하다 학점관리를 실패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대학가에 흔하다. 심지어는 학비마련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학생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대출도 받고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어렵게 대학을 마쳐도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이다. 그나마 직장을 잡아도 몇 년 간은 학자금 대출 상환에 허리가 휜다. ‘반값 등록금’은 또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실현되어야 한다. 비싼 등록금은 교육의 기회를 가진 자의 특권으로 만들고, 가지지 못한 자는 소외되는 대학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교육 그 자체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교육은 나라의 백년지계라 할 만큼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좋은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토대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도 ‘반값 등록금’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011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우울한 청춘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정치에 관심 없던 20대들이 치솟는 등록금을 거부하며, 거리로 나가 정부와 대학을 향해 교육받을 권리를 외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릴레이 1인 시위는 200일이 넘어갔으며, 오는 3월 30일 서울에서는 몇 천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다.

20대 젊은이들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투표를 통해 정치인들이 그들의 소리에 경청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대학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1년 선거 당시 ‘반값 등록금’ 공약을 건 박원순 후보에 던져진 한 표, 한 표가 모여 당선 15일 만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달성한 것처럼 이번 다가오는 선거가 더 큰 변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12년은 선거의 해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당신이 던진 한 표에 반값 등록금 실현이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