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검찰이 어제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의심케 만들 뿐더러, 우익단체 ‘라이트코리아’라는 곳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인만큼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게다가 새누리당, 민주당 경선 돈봉투 사건이 논란이 됐을때는 검찰 개입이 없었던 만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번 검찰 수사는 통합진보당 혁신 비대위가 자정능력을 발휘해서, 순위경쟁 비례대표의 총사퇴를 주장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비례대표들에 대해서 징계하려던 차에 시작되었다. 검찰이 끼어드는 것은 당의 쇄신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당 내부에서 먼저 밝혀낸 부정이며, 스스로 부정경선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사실상 검찰의 개입은 불필요한 상황이었다. 오히려 당이 외부에서 공격 받는다는 것을 빌미로, 정작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당권파가 ‘버티기’를 시도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는 통합진보당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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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정당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정당의 요청을 받고 수사를 시작해도 될 일인 것이다. 지금과 같이 성급한 수사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진보정당을 수사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의혹만 만들어 낼 뿐이다. 검찰은 무리한 압수수색을 중지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혁신 비대위측에서도 하루빨리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를 출당조치 시켜야 한다. 이미 두 당선자는 혁신 비대위의 사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 남은 건 그들을 출당시켜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빼앗는 것뿐이다. 그것이 통합진보당의 자정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검찰의 수사 명분도 빼앗을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