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소식이다. 아니, 어찌 보면 한국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소식이다. 지난 23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고객의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비싼 대출이자를 물리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자. 석,박사 학위 보유자에겐 최고점인 54점, 고졸 이하에겐 하점인최 13점을 매겨 점수에 따라 가산금리에 차등을 뒀다. 신한은행이 저학력 대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해 추가로 얻은 수익은 2008~2011년까지 17억원이었다. 이 기간 동안 신한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는 1만4천138건에 달했다. 전체 신용대출 거절 건수(4만4천368건)의 31.9%가 저학력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은 1천241억원이었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돈은 돈대로 못 빌리고 빌렸다 해도 더 많은 이자를 지출해야만 했다.
ⓒ씨앤비뉴스
도대체 신용평가가 무엇이길래 고졸이 평가기준이 된 것일까. 사전을 찾아보면 신용평가는 차입자의 신용상태 및 재무상태를 조직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차입자의 부채상환능력이 제일 중요한 평가요소다. 부채상환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은행은 돈을 빌려줘서 돈을 번다. 은행은 봉사단체가 아니다. 그러나 돈을 갚는 능력과 고등학교 졸업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고졸자는 돈 갚는 방법을 모르는가. 아니면 고졸자는 무조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인가. 억지로 이 둘의 관계를 연결할 고리는 역시 막연한 인식밖에 없다. 고졸자는 무얼 하든 대졸자보다 못할 것이란 잘못된 사회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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