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활성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21일 재건축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을 골자로 하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지어져서 재건축연한을 채우길 기다리고 있던 아파트단지들이 결함만 인정되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5월10일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9월10일 등록세 감면 및 양도세 면제에 이어 올해에만 세번째 나온 대대적인 주택경기활성화 정책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출처 : 한국경제)

하우스푸어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MB정부는 각종 규제를 푸는 등 주택경기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주택경기활성화라는 기치 아래에서 MB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MB정부는 국민들에게 "집을 많이 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그런 정책들을 외면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고 그 이후 부동산시장은 투자자 중심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2008년의 충격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한창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샀던 사람들 상당수가 깡통주택(현재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유로존 위기로 우리 경제가 나름 선방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하강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점에서 거래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번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거래활성화라는 것은 누굴 위한 것일까? 

부동산경기활성화정책의 화룡점정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재건축정책이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된 연한에 관계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서울의 경우 40년으로 재건축연한을 정해놨는데 이에 상관없이 안전에 이상이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부동산경기활성화에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에 20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많다고 해도 이들이 재건축을 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재건축이 된다하더라도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세입자, 소유주)이 나오면서 주변 전세 값이 폭등 할 텐데, 재건축연한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는 세입자비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에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은 틈을 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재건축사업 탄력을 받게 될 목동신시가지

이러한 부동산거래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대학생 도중호(22)씨는 "사실 우리 세대는 집살 생각을 못하는 세대 아닌가. 비정상적인 집값을 왜 더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부동산시장이 또 하나의 투자처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과도한 부동산경기의 침체를 방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이들을 위한 노력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정책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혹은 반대경우의 직장인과 대학생의 경우 마땅한 안식처가 없어 고시원, 고시텔 등을 전전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는데 그런 수요층을 고려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주차난 등의 문제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서대문구 홍제동에 월19만원짜리 연합기숙사가 지어진다고도 하는 등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정책은 10여회 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택거래는 꿈도 못 꾸는, 잠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 그들을 위한 정책에는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아래 선심성,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들어갈 능력이 되는 이들이 몇이나 될 것이고, 1,000명 짜리 연합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 이들은 복권 하나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집에서 떨어진 대학, 직장에 가더라도 잠자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부동산시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