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박근혜 정부, 청년 문제 비전 구체화해야

지난 25일 박근혜 18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이에 앞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와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비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국정과제 중 청년 관련 과제들이 눈에 띈다.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창업/벤처 활성화 등 일자리 확충 과제가 핵심이다.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 ▲지방대학 지원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행복한 임신과 출산 등의 과제들도 청년 계층의 삶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인수위 청년특위 김상민 위원장 ⓒ 연합뉴스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하다. 140대 국정과제 중 ‘청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항목은 단 한 개에 그쳤다. 주거, 결혼/육아, 일자리 등의 청년 문제들이 단순히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기본적으로 적은 수치인 것은 사실이다. 사상 최초로 인수위에 청년특별위원회(청년특위)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 국정과제에 청년 문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청년 문제의 특수성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청년 문제에 대한 비전이 기존 새누리당 정책의 재탕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청년 친화적 일자리 조성 방안으로 K-Move(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총선 때부터 새누리당이 반복 제시한 방안인데 근본적인 취업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받아 왔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해외에 있는 일자리, 창업부담을 져야 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고용창출이 동반되지 않으면 공공부문만으로 모든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거의 두 달 간 청년특위가 인수위 내에서 활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의 재탕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안이나, 기존 정책이 지적받았던 부분을 보완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는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 IMF 위기 이후 청년의 삶은 급속도로 어려워졌다. 노무현 정부 때는 취업률, 등록금 액수 등 청년세대의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빠졌다. 이명박 정부 때는 축적되어온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청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현상 유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 문제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해결책들을 시도해야 한다.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게 우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