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서 내정자의 “고등교육 정부투자 GDP 1%”확보 지켜져야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28일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 규모를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규모는 GDP 대비 2.4%로 OECD평균 1.5%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나 정부투자 규모는 0.6%로 OECD평균 1.1%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늘려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현재의 대학등록금은 분명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 부풀려진 예산을 현실화하고 등록금을 남겨 적립금으로 활용하는 관례도 없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수입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등록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긴 불가능하다. 고등교육의 정부투자 규모를 1%로 확대하려는 서남수 내정자의 정책목표가 주목받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정식 취임식을 갖고 18대 대통령으로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고등교육 문제, 특히 등록금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제기를 받아왔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정당이 되었음에도 국회에 제출된 반값등록금 법안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이번만은 부디 흔들림 없이 “GDP 대비 1%”의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