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대의 상경을 제지할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확장, 이전을 추진중인 대학은 15개(2006~2012). 지역 이전 추진 대학 전체 21곳 중 71%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대학은 7곳이고, 서울에 본교가 있고 수도권 지역에 캠퍼스를 확장하려는 대학은 8곳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정부도 이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 연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 09년부터 매년 2천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꾸준히 투입하고 있다.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에는 1983억원이 지방대학 지원을 위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지방에 계속 남을 경우 소위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하면서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고있다. 수도권 위주의 발전정책을 탈피할 구체적인 지역발전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낮은 취업률과 인재유출에 무방비로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부실대학'선정은 지방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엔 지방 소재 대학이 전체 42개교 중 34개교를 차지했다. 

지방대학 지원 정책이 국토 균형발전 정책, 대학구조조정 정책과 병행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대학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 불리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그나마 견실한 대학들을 수도권으로 떠밀고 있다.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지방대 꼬리표’를 떼는 데 계속 주력중이다. 지방대학이 지역인재 양성의 산실로 남기 위해선 단기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한 번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대학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선정기준에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