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창업 정책 신중하게 접근해야

청년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40세미만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수가 91만6099개로 전년 92만6935만개에 비해 1만개 이상 줄어들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서도 12%나 감소한 수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청년 실업의 해결책으로 청년창업을 제시하는 와중에도 청년 창업자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바 있다. 이중에는 ▲창업/벤처 활성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창업/벤처 활성화라는 국정과제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미 청년창업을 청년실업해결의 실마리로 보고 계속해서 추진했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새롭게 만들어진 신생 청년기업은 2007년 28만4174개에서 2010년에는 25만20개로 12.0%나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식 청년창업지원이 얼마나 통할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청년창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 창업자에게 당근 하나씩 쥐어주는 식으로는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는다. 창업비와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청년기업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빚내서, 한 푼 두 푼 모아 힘들게 시작한 창업은 단 한 번의 실패에 무너지고 대기업의 신규사업은 끝없이 성공하는 불공정한 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

실패라는 양분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특히 청년기업은 몇 번에 실패 끝에 겨우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에겐 기회가 단 한번 뿐이다. 성공하지 않으면 바로 사회의 낙오자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직장 최고의 목표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하게 대기업과 겨룰 환경을 제공한다면 청년들은 기꺼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자리가 대기업 정직원인 현 상황에는 끝없는 청년실업의 미래 밖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