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과 협조 없는 국가장학금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작년 국가장학금의 지급 액수가 나왔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실에서 한국장학재단의 ‘2012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현황’ 결과는 매우 놀랍다. 2유형을 지급한 전국 345개 대학 중 55%에 해당하는 190개 대학 재학생 총 6089명이 10만원 미만을 받은 것이다. 수혜자 전체 69만 명 중 무려 8.8%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장학금 1, 2유형에 더해 재단 및 교내외 장학금을 모두 합해도 1인당 최소지급액이 10만원을 못 넘는 대학도 14곳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태는 일차적으로 2유형 자체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1유형이 국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인 데 비해, 2유형은 대학에게 일차적으로 배정된 뒤 학생에게 지급되는 간접 지급 형식을 띤다. 또한 1유형은 객관적인 기준인 소득 분위에 맞추어 차등 지급되나, 2유형은 대학 노력에 따라 배정되는 장학금 액수가 달라지는 데다 선지원한 학생들에게 n분의 1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액이 들쑥날쑥하게 된다. 등록금 인하 및 제반 노력이 부족하면 대학이 장학금을 적게 배정받기 때문이다. 소득분위를 고려하긴 하나 대학들이 지급 대상을 자체적으로 정한다는 부분도 모호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대학 개혁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제재 및 인센티브가 없는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에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이든, 등록금 인하를 대신해 내놓은 국가장학금 제도든 대학이 실제로 감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대학 측의 변화 정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고 정확히 평가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때문에 대학 측에서도 별다른 유인책 없이 등록금 인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리라 믿고 있던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국가장학금 2유형의 올해 지원액이 작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원받는 대학도 335곳에서 올해는 288곳에 불과하다. 배정률이 급감한 이유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율 노력 등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288곳의 대학이 3677억 원 늘렸지만, 올해는 949억 원 늘린 데 그쳤다. 올해 장학금을 단 한 푼도 늘리지 않은 대학도 91개교에 달한다. 이런 탓에 작년 배정된 7500억 원 중 490억 원이 불용된 데 비해 올해는 6000억 중 2651억 원이나 남았다. 거액의 장학금은 쓰이지 못한 채 남아있는데, 학생들은 이른바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1000원, 3000원짜리 장학금을 받고 있는 우스운 형국이다. 국가와 대학 간 협조 구조, 또는 국가의 대학에 대한 압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현 국가장학금 제도는 대학이 자구 노력을 못했을 때 학생이 벌을 받아야 하는 우스운 모양새를 만든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이 아니라 대학에 행정적, 재정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 등록금 인하에 성공적이었다면 그만큼 특혜도 주어야 한다.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노력할 여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도적 결함과 강제성의 부족을 시행 대상에게로 돌리는 변명일 뿐이다. 국가가 대학과 적극 협조해 시행하지 않는다면 등록금 이슈는 영원히 ‘반쪽’에 머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