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대체휴일제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대체휴일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대체휴일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지만 기업 측의 반발로 ‘장기검토계획’으로 유보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대체휴일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체휴일제가 실시된다면 내후년부터 본격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휴일 수는 2~3일 정도 늘어난다.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32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건비 상승,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실, 양극화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체휴일제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미 선진국에 비해 공휴일 수도 많고 연간 휴일 수도 많기 때문에, 대체휴일제로 인해 휴일이 또 추가된다면 기업의 부담이 상당하다고도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의 주장도 비슷하다. 어떻게든 납품기일과 생산량을 맞춰야 하는데, 대체휴일제로 인해 야근과 특근이 더 흔해져 근로자의 피로도는 더욱 높아지고 기업은 추가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대체휴일제로 인한 부작용의 피해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크게 닥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체휴일제의 도입 필요성은 분명하다. 한국 근로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한다.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OECD 최고 수준이다. 또한 야근과 특근도 매우 잦고, 정당하게 써야 하는 연차휴가도 섣불리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일정한 근무 시간과 휴가 날짜가 보장되는 선진국과 비교된다. 단순히 공휴일 수나 연간 휴일 수만으로 한국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한국 기업의 생산성은 OECD 평균의 62%에 불과하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랜 근무시간 때문이다. 기업들은 생산성이 떨어지기에 근무를 오래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오히려 휴일 수 증가를 통해 생산성 증가 및 근무집중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3일 분의 손해를 본다고 해서 기업과 경제가 요동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이상하다. 오히려 휴일 수 증가로 인한 소비활동의 활성화로 인해 서비스 업종이나 내수경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휴일 수 증가가 그다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생산량 감소 등이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장 중소기업에서는 대체휴일제가 ‘그림의 떡’이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열악한 중소기업 상황의 문제이지, 대체휴일제 반대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 오히려 납품단가의 현실화,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 등 중소기업의 처우 개선 여론이 강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당시에도 기업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별다른 탈 없이 연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대체휴일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유권자들에게 크게 회자된 이유는 결국 한국 근로자들이 그만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시간 증가를 통해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체휴일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