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으로 점철된 표절논란 이제 그만해야

표절논란이 다시 한번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표창원 전 교수의 논문표절 논란에 이어 가수 로이킴과 작곡가 배영경이 작곡한 노래 ‘봄봄봄’도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봄봄봄’의 멜로디가 가수 어쿠스틱 레인이 발표한 ‘러브 이즈 캐논’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봄봄봄’은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던 곡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 사건의 논란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설사 표절논란이 법정싸움까지 가더라도 사실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표절이라는 특성 때문에 결과는 쉽게 나오지 않을 예상이다.

이렇듯 표절논란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익숙한 이슈 중 하나이다. 그러나 표절논란의 결말은 대게 대중의 비난으로 끝난다. 이미 문대성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논문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그러나 학위를 박탈하고 논문표절에 대한 철퇴를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표창원 전 교수의 경우 아직까지 모교인 영국 엑시터 대학교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문대성 의원의 논문을 표절로 인정한 국민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학위철회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표절논란을 잠재우려면 국민의 비난 뿐만이 아니라 표절에 대한 공식적 처벌 또한 필요하다. 논문을 표절했다면 학위 철회라는 강수를 두어야만 표절시비를 잠재울 수 있다.

표절문제는 비단 유명인사의 논문과 가요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문화산업 전반적으로 표절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톡 게임으로 유명한 ‘다함께 차차차’는 '스트레스 팍! 레이싱‘이라는 게임과 게임성이 지나치게 유사해 표절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수명이 짧은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소송은 취하되었고 결국 ’다함께 차차차‘의 표절논란은 ’논란‘만으로 끝나고 말았다. 한 케이블 방송사의 프로그램인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은 일본의 드라마 ’라이어 게임‘을 베꼈다는 표절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방영되고 있고 표절에 대한 해명은 없다.

표절에 대한 냉정한 판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절시비는 여론의 비난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원리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표절을 없애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