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지방 죽이기" 청운대 이전 반대 1인 시위

"아무도 홍성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농성하며 시위를 할 수 밖에요"

"사람이 하나 죽어야만 언론에 나올려나 …"

"우린 편하게 밥 먹고 잠자려고 온 것 아니라고…"

'청운대의 인천 이전 반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홍성군 주민 박모씨의 말이다.  

지난 월요일 부터 이들을 비롯한 충남 홍성 주민들은 ‘청운대 이전 반대 대책위’를 꾸리고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과 후문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청운대 이전 원천 무효, 원상회복 및 교육부 장관 사과 요구’중 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이번 사건을 “홍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 발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Q. 청운대의 인천 캠퍼스는 ‘지방대의 수도권 진입’ 최초 사례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청운대학교를 세울 때, 홍성군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청운대의) 사정이 나아지자 인천으로 캠퍼스 이전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정원의 삼분의 일이 이전했다고 하는데, 대학가 주변에 학생들이 확 줄어든 것이 눈에 보일 정도에요. 이런 문제를 오래전부터 홍성 주민들이 이전 반대를 행 왔는데 이 사태까지 온 것입니다. 

Q. 캠퍼스 이전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나요?
지방발전을 권장하는 법률등에 위반이 되요. 또, 청운대학교가 인천캠퍼스에 교육인원을 1500명만 인가 받았어요. 더 많은 인원을 인천으로 옮기지 못하게 제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215명을 추가적으로 더 이전했던것으로 밝혀졌어요. 본 캠퍼스가 아니라 인천캠퍼스로 학생들을 계속 옮기려는 작정이지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대학총장이 거짓말을 하는것에 화가 날 수 밖에요. 

Q. 청운대학교 이전반대 운동이 학생들의 이익과는 대치되는것이 아닐까요?
대학 주변의 홍성군 주민들은 지방대학이 생기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투자가 있었고 또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있었던 덕에 지방 지역이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만큼 학생들에게 제공 해 줄 수 있는 혜택들도 많아졌구요. 지금 홍성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인천 캠퍼스로 일부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학생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청운대의 인원이 삼분의 일도 남지 않았어요. 청운대에 가면 학생이 없어요. 학생들 말로는 일 학년들만 인천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데, 실제로는 그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인천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혼란스럽다고들 하죠. 학교주변 시설이 잘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인천으로 가야 한다고 하니 학생들도 울상이더라구요

자료 제공 : 남원근 위원장

Q. 청운대의 이전이 지역간 균형 발전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나요?

95년도 우리나라가 사립 지방대학의 설립 자율화를 했고, 2005년도엔 지방대 설립자율화 정책을 폈어요. 대학이 지역 거점의 역할을 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대학이 설립됙도 지방대가 수도로 올밀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어요. 다시말하면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러나 청운대는 이전을 시도한 것입니다.

Q.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요?

교육부도 '대학이전'인게 분명한 청운대를 그동안 '대학신설'로 적용해 청운대학교의 위치변경 계획을 승인해줬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도’에 대학의 신설이 아닌 이전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렇게 해석을 하여 청운대의 수도권 이전을 방관한 것입니다. 

Q. 인천시도 청운대의 인천캠퍼스 이전에 관련이 있나요?

인천시가 청운대 유치하기 위해서 일반 용지로 1300억 원어치의 땅을 교육용 부지를 일반부지로 전환했다가, 다시 교육용으로 전환했어요. 청운대가 수위 계약형태로 땅을 계약한 것에대해 지난 6월에 감사원에 적발해 문제 제기까지 했습니다. 인구 300만규모의 인천시가 자기들의 재정요건을 늘리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 설립을 권장 해 놓고, 지방대를 수도권으로 옮기게 해 주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성장관리권역, 인구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산업대, 전문대의 신설과 권역 내 이전만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방대학의 이전을 "수도권에서는 신설"이라고 해석하였다. 수도권에 비수도권 산업대, 전문대학의 이전이 가능해졌다.  

한편,  지방대학교의 수도권 이전을 완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는 보류중이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수도권의 경기침체를 이유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어기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행위는 전형적인 '카드 돌려막기'와 마찬가지"라며 비판한 바 있다. 

자료 제공 : 남원근 위원장 교육청이 청운대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Q. 시위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편인가요?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나도 인천사람이지만 청운대가 왜 홍천에 있지 않고 인천으로 오는 지 이해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지역의 중심이 되는 대학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지역합의없이 이동하는게 말이 되나"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Q. 거리 노숙농성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언제까지 1인 시위를 하실계획이세요 

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 저희 홍성군 주민들은 계속 교대로 1인 시위를 할 것입니다. 청운대의 수도권 이전을 이제라도 중단시키고, 나아가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이전까지 막아 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