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칼럼] 청와대, 정말 “대.다.나.다”

채동욱 사태를 보면 제시카의 유행어가 절로 나온다. “대.다.나.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던 청와대가 28일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가 진상 규명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사표 수리를 건의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의 이유로 채 총장 탓을 했다. 채 총장이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 진실 규명이 장기간 표류됐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이렇게 청와대는 사표 수리의 책임을 은근슬쩍 채 총장에게 넘겼다. 그러나 뻔히 보이는 물타기다. 지금까지의 전개 상황을 보면 그렇다.

청와대가 처음 채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국민적 질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에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여론은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흘렀다. 소송을 내며 유전자 감식을 받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채 총장에게 감찰을 내린 것은 사상 초유의 검찰 흔들기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게다가 청와대가 채 총장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합작설까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채 총장의 사표를 냉큼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이유를 대긴 했지만 28일에 이르러서는 그것마저 변명에 불과한 소리가 되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사표 수리의 책임을 채 총장에게 넘긴 청와대는 마치 채 총장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리고 그 바탕엔 ‘법무부가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적절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제가 잘못됐다. 현직 검찰 수장에게 법무부가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국민 여론대로 ‘검찰을 흔들어 쥐어잡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행정부가 검찰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자칫 권력 남용이 되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때문에 채 총장이 소송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의지를 밝힌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부는 무턱대고 감찰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봤어야 했다. 또한 진상 규명은 감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한다고 해도 내연 관계에 있다는 임 모씨와 그 아들의 동의가 없으면 유전자 검사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찰을 한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진상 규명’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고 같은 이유로 사표를 수리했다. 이는 청와대가 사표를 바로 수리한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뻔하니 일정 기간 반려를 함으로써 책임을 채 총장에게 전가하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그리고 이미 많은 국민들은 그 의심을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기정사실화한 듯하다. 법무부의 진상 조사 결과는 비웃음을 샀고, 청와대의 사표 수리는 질타를 받았다.

‘뻔히 보이는 물타기’는 국민들이 용인해 줄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청와대는..  "정말 대.다.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