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칼럼] '학점 당 등록금법', 근본적인 해결책 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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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대학생 을(乙) 살리기'의 일환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에 발의한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 방지법', 9월 17일에 발의한 ‘적립금 비례 등록금 책정법'에 이은 '학점 당 등록금법'이다. 해당 법안은 대학생이 수강을 신청하는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의원은 대학이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올바른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점 당 등록금 책정 방법이 현재 대학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의원에 따르면, '학점 당 등록금법'은 기존 대학의 '학기 당 등록금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고 한다. 졸업을 앞두고 적은 학점을 신청했는데, 기존의 등록금제도 때문에 많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학기 당 등록금제'의 불편부당함이 아니라, '그냥' 등록금 자체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그것이 학생에게 부담되고, 학부모들의 등을 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학생이 신청하는 학점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책정, 학생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은 가난한 학생에게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학점만 이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과 진배없다. 하물며 복수학위 전공자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을 2배로 늘릴 것인가. 등록금의 부담과 학자금 대출의 압박이 대학생과 학부모를 매일같이 옥죄는 현 상황이다. 이때 학점을 적게 신청하면 등록금을 적게 책정하겠다는 말은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달콤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그저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일 뿐이다.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간 학생에게는 그저 정해진 길이 있을 뿐이다. 학생들은 수업을 위해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적게 내기 위해 수업을 듣게 될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작년 여름 대한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반값등록금 1인 릴레이 시위'였다. 그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반값등록금은 민주당이 합니다"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었다. 작년 9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장학재정만 조금씩 늘리겠다는 접근방식으로는 도저히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반값등록금 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면박을 주기도 한 사람이 우의원이다. 

반값등록금을 소리 높여 주장하던 우의원은 대학생 '乙'을 위한다면서, 반값등록금이 아닌 학점 당 등록금 책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해내겠다던 민주당은 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반값등록금'이다. 이를 모르는 이는 없다. 그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민주당과 우의원은 이를 모른 체하는 건지, 이전과 다른 소리로 대학생과 학부모를 애태우고 있다. 이제 더 태울 '애'도 없는 대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반값등록금이 절실하다. 답은 정해져있다. 이제 말만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