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의 봄, 성공회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그 이후

2013년 8월 29일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을 발표했다. 4년제 198곳, 전문대 139곳의 평가대상 대학 중 2014년 정부제정지원대학은 4년제 18곳, 전문대 17곳으로 총 35개 대학이 선정됐다.

평가에 반영되는 취업률(20%)을 높이기 위해 몇 군데의 대학에서는 인문·예술계열에 대해 학과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2014년 부실대 선정대학은 내년 평가에서 '2년 연속 부실대'라는 딱지를 떼기 위해 평가기준을 맞추려 노력했다. 학생들은 부실대 선정에 반발해 거리에 나서기도 했다. 4월, 부실대선정 대학도 여지없이 새학기를 맞이했다. 이 중 수도권내 4년제 대학인 성공회대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2014년 부실대로 선정된 대학들

변화의 바람은 지난 겨울부터 불기 시작했다. 절대평가 방침을 고수하던 학교의 성적 방침은 상대평가로 바뀌었고, 교내 장학금이 기존보다 확충되었다. 또한 2014년도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성공회대는 현재로서 부실대학 5단계 중 1단계에 머무는 단계라 학생들이 느끼는 아주 큰 불편은 없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딱지를 붙이게 되면 지자체나 국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교내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직접적 제재가 바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성공회대 총학생회장 곽호준씨는 “학교 측에서 국가장학금 만큼의 교내 장학금 10억 원을 풀기로 하였고 등록금 또한 인하가 되었다. 작년 2학기에 학생들도 재정 제한이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타격은 없었고 오히려 장학금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성공회대의 봄 풍경

 

그러나 재단을 등에 업은 대학들에 비하면 성공회대의 재정 상황은 좋지 않은 편이다. 재정의 80% 정도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학교는 위기에 가까워진다. 부실대학 지정으로 예비 입학생이 감소하거나, 자퇴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총학생회장 곽호준씨는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의 대학평가 방식을 비판했다. “기준이 학교 고유의 특성과 전통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맞추어져 있다. 현재 대학평가의 지표는 '지출'이다. 대학이 돈을 많이 쓸 수록 순위가 올라가게 된다. 또 인원수가 많은 대학일수록 유리하다. 예를들어 '전임교원 확보율' 같은 경우, 성공회대는 학생 수가 적어 10명의 전임교원만이 있지만 100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큰 학교들이 있다. 여기서 한 명이 제외될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성공회대는 순위에서 10%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성공회대에는 현재 총 13개의 학과가 존재한다. 지금보다 교내 인원이 더 감축될 경우 학교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성공회대 학생들은 대학평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강 이후 '스쿠 세이버'(SKHU SAVER)활동을 시작했다. '스쿠 세이버'는 성공회대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이들은 대학평가 제도가 생소한 교내 학생들에게 현재 대학평가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학교의 발전방향과 현 정부의 대학평가에 대해 논의하는 총회를 성사시켰다. 총회에는 전교생 중 1/5 이상에 달하는 학생들이 참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굴레'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