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풀뉴스] 제2의 광우병 사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정부의 눈치보기

전에도 그랬지 국민의 안전보다는 미국축산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자의 불만에 더 신경을 썼던 이명박 정부가 어디 가겠어?

(4월 6일, 동아일보의 ‘정부, 황당한 日 식품 수입 중단’ 기사에 대한 네이트 댓글)

식품 업체 눈치 보기?

동아일보는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근 4개 현에서 생산된 채소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지만 정작 이 지역에서 국내에 수입된 채소는 예전에도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극미량이나마 세슘이나 요오드가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조치가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이번 조치가 이렇게 실효성 없는 조치가 이루어진 이유로 정부가 식품 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을 제기 했다.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현 상황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산 소의 전면 수입을 강행하려 했던 2008년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산 소고기 사태가 한미 FTA라는 거대한 쟁점의 핵심 요소였다는 데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국내 발병 사례가 희박한 광우병에 대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한미 동맹에 커다란 영향 (FTA를 대하는 미국 내 정치적인 지각 구조 때문에)을 끼칠 수 있는 FTA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선했다. 한 마디로 수입업자들의 목소리는 신경 쓰이는 요소이기는 했지만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방사능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가 높아지고 주변국에서 잇따라 일본산 신선, 가공 식품의 수입 금지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과연 단순히 수입업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일까? 최근 악화 된 일본에 대한 여론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소를 위해 대를 포기하는 무리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실용(實用)? 실용(失用)!

가공 식품에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은 극미량이다. 국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30일 일본산 수입 식품 중 14건에서 세슘이나 요오드가 발견되자 ‘기준치 이하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가능하다’ 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만은 신선 식품과 가공 식품 모두를 수입 금지 했고 오만의 경우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방사능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의 식품 수입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실제적 위험성의 차단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우는 오만이나 EU, 대만과는 경우가 다르다. 일본과 수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경제면에서도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권과 실용성 사이의 고민에서 실용성을 택한 것이다.

미국산 소고기 협상 때도 그랬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 전체로 보면 그 영향이 미미한 광우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산 소에서 광우병 인자가 발견되자마자 수입을 전면 금지 시켰고 2005년 수입 재개 이후에도 검역 체계의 위험성이 대두되자 한 달 만에 다시 수입을 금지 했다.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은 실용을 몰랐겠는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진정한 폐해는 방사능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실용 정부'를 표방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식 명칭으로 사용 되지는 않았다) 했다. 이념이나 사상 대립 같은 명분보다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작 광우병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실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실용과 국민의 검역 주권을 맞바꾸는 사안에 있어서 충분한 정책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강행했다. 실제로 위험성이 얼마가 되던 간에 0.1%라도 가능성이 있는 일임에도 멋대로 남의 주권을 넘겨준 것이다. 이는 물론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실용'에도 큰 장애물이 되었다. 조용히 이 일을 넘기려고 했던 정부의 행태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다. 사후 관리는 더더욱 실용과 거리가 멀다.이미 건강에 대한 염려보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결속의 주된 원인이 된 국민들을 상대로 광우병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며 '쇼'에 나선 것이다. 이는 기만이었다. 국민들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초점을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 몰아가 국론 분열을 유도한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시도는 실제로 주효해서 대표적인 우익 단체인 '특수임무 수행자회'와 촛불 집회 측이 서울 시청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뻔한 아찔한 사태가 벌어졌으며, 촛불 집회 측은 일부 세력에게 세뇌 당한 '좀비'로 여겨지기도 했다. 결국 정부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 사후 처리는 결정적인 국론 분열을 불러온 것은 물론 FTA 협상에도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는 데에서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실용(實用)을 찾다가 실용(失用)한 것이다. 광우병 사태는 이명박 정권이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정적인 우를 범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정부 대응 면에서 2008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방사능 물질이 상륙할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 되었다고 발표하자 서둘러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방사능 물질이 검출 되었다고 발표했다.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진 것이다. 또한 7일, 한반도를 덮칠 것으로 예상 되는 방사능 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외국 민간 사이트에서 먼저 제기 되었으나 그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 기상청은 일축한 바 있다. 양치기 소년 같은 정부의 행태에 국민들이 신뢰를 잃어가는 양상이 심상치가 않다. 우리나라에서 검출된 방사능은 극미량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눈치이다. 실제로 당시 지나치게 정부의 입장만 대변했다는 이유로 곤혹을 치뤘던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의 사태가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베플단신

으레 알아서 내가 돈 먼저 내는 편이지만, 아주 자연스레 당연시 받아들이는 여자들 보면 좀 역겹다

'여자들이 밥값을 내는 그 날 안 온다' 라는 기사의 베플. 스코틀랜드 세인트루이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매력적인 여성일수록 첫 데이트에서 비용을 부담하려들지 않는다고 한다. 다소 과격한 베플에 대해, '공감한다. 왜 저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는 의견과 '받아주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저런 여자들도 있는 것' 이라는 의견 등이 눈에 띄었다.

당장 국가는 일본에 대한 모금 운동을 중지해야 한다.
그런 돈으로 우리 독도나 지키게, 경비정 한 척 더 만드는 게 낫겠다.

'日교과서 독도 외 역사 왜곡도 심각' 이라는 기사에 달린 베플이다. 일본은 도호쿠 대지진과 이어진 원전 사태로 국가적 대위기를 맞이했다. 이에 대한민국은 이웃으로서 국가적인 지원과 자발적 성금 모금 운동이 줄을 이었으나 지난 30일 발표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그간 지적되어 온 역사 왜곡 사례가 그대로 반복되었다. 이에 급격히 돌아서고 있는 국내 여론을 잘 보여주는 베플이다.

'나가수' 1등을 박수쳐주고 탈락시키자

日가수 김건모의 재도전에 관한 논란으로 PD까지 교체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나는 가수다' 아래는 가수 김윤아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가수 김형규의 트위터에 올라온 의견이다.

'나는 가수다 논란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 어쩌자고 일등부터 칠등까지 순위를 매겨 꼴등을 떨어뜨리자는 잔인하고 매정한 생각을 하신 걸까요. 차라리 일등에게 박수와 꽃다발을 드리고 명예롭게 하차하면서 새로운 가수분이 나와 일등을 겨루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의 사회구조가 인재(人材)를 양성하지 못하고, 인재(人災)를 양산하고 있다.

카이스트에서 올 들어서만 벌써 3명의 학생이 자살했다. 첫 번째로 숨진 학생이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어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를 두고 입학 사정관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입학 사정관제의 활성화로 인해 전과 달리 다수의 인문계고, 전문계고 출신 학생들이 입학했으나 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미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정되는 세 학생의 자살 원인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섣부른 지적이 아니냐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베플 네티즌은 이번 자살 사건이 경쟁만을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 낸 인재(人災)라고 꼬집었다.

현재 카이스트는 현 서남표 총장 취임 후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