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0415] 뉴타운계획수정/농협시스템삭제/신라호텔한복거부/성범죄자신상공개

뉴타운 계획 전면 수정

사업 파행과 투기 조장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전면 수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40여년간 이어진 전면철거 방식의 주거정비사업에서 탈피, 앞으로 생활권 단위 지역의 특성과 인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식의 주거정비사업을 펼치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14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뉴타운 지구로 묶여 있지만 노후가 심하지 않아 재개발 우선 순위에 밀려 있는 존치지역에 대한 일률적인 건축허가 제한을 주민들이 원할 경우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낙후지역을 갈아엎고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를 짓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신규지정을 중단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통합해, 고층 아파트뿐 아니라 서민용 소형주택이 공존할 수 있는 이른바 '휴먼타운'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뉴타운 사업, 제대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짤막한 이야기

선심성 공약의 극치를 보여주네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비효)
과연 저게 또 언제 변경될지... (태인)

 

농협 시스템 전면 삭제

농협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해 모든 금융거래가 이틀에 걸쳐 만 20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 거래는 13일 밤 12시 넘어서까지도 복구되지 않아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농협 전산장애처럼 이틀 연속 복구가 안 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농협의 자체 조사 결과,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 직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농협 전산망 서버의 운영시스템을 통째로 삭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농협중앙회 회장은 14일 오후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전산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짤막한 이야기

금방 해결될 것 같이 하더만..'20시간밖에' 안 걸렸군......(허무한듸)
내 친구 농협 통장. 체크카드 하나 쓰는데....... 이날 내내 그지였다는 ㅎㅎ (태인)

 

신라호텔 한복 입장 거부

(좌 한복디자이너 이혜순, 우 신라호텔 대표 이부진)

한복디자이너 이혜순씨가 신라호텔에서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입장거부를 당했습니다. 당황한 이씨가 이유를 묻자 '한복은 위험한 옷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복과 함께 입장금지 복장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답니다. 이 사건은 네티즌들의 입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는데요, 신라호텔 측에서는 '규정의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옷에 걸려 넘어지는 손님들이 계셔서 위험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하며 이혜순씨에게는 신라호텔 대표인 이부진씨가 사과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라호텔에 대한 비난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심지어 장관까지 나서서 이 사건을 성토하고 있는데요, 정병국 문화부 장관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호텔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해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한복이 거부당하다니,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짤막한 이야기

드레스코드... 웃기고 있네. 무시할게 따로 있지, 한복을? 정신차려야 됩니다, 신라호텔. (비효)
한국에서 한복입었다고 쫒겨나면. 일본에선 기모노 입었다고 그나라 호텔에서 쫒아 내는 거랑...같은건데...ㅎㅎ (태인)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이웃에 고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정보를 공개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범죄자의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네요. 적용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이며, 신상정보 등록·관리 대상은 최장 10년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읍·면·동),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폭력 범죄의 요지가 공개됩니다. 우편 고지 대상은 모든 세대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됩니다. 지금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우리 동네에도 몇 명 있네요. 

짤막한 이야기

오랜만에 바람직한 제도를 시행하는군요, 성 범죄자 처벌 수위도 강해지길 바랍니다! (비효)
세금써야 할 곳 여기저기 참 많네요.......... (허무한듸)
주홍글씨 수준으로 해야지요 ㅎㅎ (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