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5살짜리도 마음 놓고 무상교육 받는 대한민국

지난 5월 2일, 정부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단연 ‘만 5세 무상교육 전면실시’였다. 현행 소득 하위 70%만 혜택을 보던 것을 내년부터 모든 만 5세 아동들에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 상위 30%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들 및 오해를 부를 요소들을 정리해보았다.

'만 5세 공통교육과정'을 발표하는 김황식 국무총리 (출처:연합뉴스)

Q: 언론에서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이라는 말을 혼용하여 쓰는데 무엇이 정확한 것인가? A: 이번에 발표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은 ‘의무교육’의 개념이 아니다. 교육시설을 보내는 아동에 한해서 그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것으로써, 법적으로 교육시설에 아동을 보내야 하는 ‘의무교육’의 개념은 전혀 아니다. Q: 투입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재정 충당에 무리는 없는 것인가? A: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만 5세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서 한 해에 1조원 정도의  추가 교육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     육세 전입금이 현재 추이로는 매년 3조원 정도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     예산 편성은 내국세 총액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즉, 내국세가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예산     도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다. Q: 교육비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A: 만 5세에 해당되는 아동은 바우처(교육전표)를 관할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다. 그 바우처를 등록할 교육기관에 제출하면 해     당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아동으로부터 받는 바우처를 국가기관에 제출하여 해당 교육비를 지급받게 된     다. Q: 어떤 형태의 교육기관이든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고가의 영어 학원 등을 다니는 어린이는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부설 위탁     교육기관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적용 대상인 어린이들은 내년엔 월 20만원부터 시작되어 2016년엔 월 30만원 수준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산율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이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진국 대열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의견도 많지만, 각계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출처:한국정책방송(KTV)

이번 만 5세 교육과정 도입은 한국의 교육사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사건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만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을 못한 탓도 있겠지만, ‘상류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퍼주기식 과잉복지’라는 인식이 팽배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계층은 소득 상위 30%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교육시장의 팽창이다. 월 20-30만원정도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는 성향이 있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특성 상 결국에는 그 엄청난 돈이 조기영어교육 등을 위한 방과 후 사교육 시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이런 우려에 대한 대책을 24일 전후로 내놓겠다고 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만5세 교육과정 편성에 예산이 우선 투입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사업 및 초,중등 교육기관의 내실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꾸준히 논의되어 온 ‘학급 당 인원수 감축’안은 더욱 더 뒤로 밀리게 된다. 벌써부터 일선교육청에서는 갑작스런 정부의 정책 발표에 당황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의 설명대로 분명히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임에는 틀림 없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그 나라의 경쟁력 지표가 교육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즉, 교육의 보편화는 그 국가의 위상을 더욱더 드높여 주는 것이므로 어떤 국가이든지 무상 또는 의무교육의 확대는 그들의 당면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우리도 무상기간을 1년 더 늘렸다는 건 분명 기뻐할 일이다. 하지만, 막상 닥칠 부작용들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행된다면, 정부는 이것이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는 비난과 함께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오해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