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정부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단연 ‘만 5세 무상교육 전면실시’였다. 현행 소득 하위 70%만 혜택을 보던 것을 내년부터 모든 만 5세 아동들에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 상위 30%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들 및 오해를 부를 요소들을 정리해보았다.
'만 5세 공통교육과정'을 발표하는 김황식 국무총리 (출처:연합뉴스)
Q: 언론에서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이라는 말을 혼용하여 쓰는데 무엇이 정확한 것인가? A: 이번에 발표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은 ‘의무교육’의 개념이 아니다. 교육시설을 보내는 아동에 한해서 그 교육비를 국가가 |
정부는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산율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이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진국 대열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의견도 많지만, 각계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출처:한국정책방송(KTV)
이번 만 5세 교육과정 도입은 한국의 교육사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사건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만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을 못한 탓도 있겠지만, ‘상류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퍼주기식 과잉복지’라는 인식이 팽배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계층은 소득 상위 30%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교육시장의 팽창이다. 월 20-30만원정도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는 성향이 있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특성 상 결국에는 그 엄청난 돈이 조기영어교육 등을 위한 방과 후 사교육 시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이런 우려에 대한 대책을 24일 전후로 내놓겠다고 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만5세 교육과정 편성에 예산이 우선 투입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사업 및 초,중등 교육기관의 내실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꾸준히 논의되어 온 ‘학급 당 인원수 감축’안은 더욱 더 뒤로 밀리게 된다. 벌써부터 일선교육청에서는 갑작스런 정부의 정책 발표에 당황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의 설명대로 분명히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임에는 틀림 없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그 나라의 경쟁력 지표가 교육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즉, 교육의 보편화는 그 국가의 위상을 더욱더 드높여 주는 것이므로 어떤 국가이든지 무상 또는 의무교육의 확대는 그들의 당면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우리도 무상기간을 1년 더 늘렸다는 건 분명 기뻐할 일이다. 하지만, 막상 닥칠 부작용들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행된다면, 정부는 이것이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는 비난과 함께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오해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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