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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국가장학금, 억울한 대학생들

지난 1월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기준인 소득분위를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된 자신의 소득 분위를‘납득할 수 없다’는 사례들이 생기며 한국장학재단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이하 국장)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장학재단은 건강보혐료 납부 내역을 통한 기존의 소득 측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도 1학기 신청분부터 부모 명의 부동산, 금융 자산까지 정확히 측정하는 새로운 소득 측정 방식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라는 명분으로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했다. 더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까지..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학내 성폭력 상담센터

수원 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ㄱ 씨는 교내 중앙 동아리 선배로부터 극심한 성희롱과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그 후 ㄱ 씨는 시간이 지나도 선배의 성희롱이 도저히 잊히지 않아 교내 성폭력 상담센터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차례의 진술과 증거 확보에도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성희롱이 별일 아니라 듯 쓰인 공문 한 장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아닌 인권교육을 시행한다는 결과뿐이었다. 이 또한 사건을 신고한 지 약 7개월 후에야 내려진 조치였다. 성폭력 상담센터의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ㄱ 씨가 2014년 12월 아주대학교 커뮤니티인 ‘아주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이하 아좋사)에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그녀는 ‘지금까지 성폭력 상담센터에만 의존하였으나 흘러간 정황을 보아 왜 경찰 신고나 국선 변호사 관련 도움을 받..

전과하려면 돈을 내라니?

고함대학교(2015년 1월 21일)에서는 비싼 데다가 제대로 반환되지도 않는 대입 전형료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전형료 문제는 입시생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과전형이 한창 진행 중인 겨울방학의 캠퍼스에서 전과전형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전부, 전과 제도는 각 대학에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소속된 학부 또는 학과를 옮기는 제도를 말한다. 일부 대학은 전과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전형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2014학년도 2학기 혹은 2015학년도 1학기 전과·전부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한 결과, 19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전과 전형료를 받고 있었다. 이들 대학은 △전과에 필요한 서류에 ‘전형료 납부 확인증’을 포함하는 방식 △전형료를 내지 않으면 전..

디자인과를 도시과학대로 편입? 인천대의 기묘한 통폐합

인천대학교가 예술체육대학 소속 디자인학부를 도시과학대로 편입하는 단과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학부 학생들은 단과대학 간 통폐합의 근거가 없을뿐더러 논의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되었다며 반발했다. 디자인학부 학생대표 박태영(디자인학부 3학년)씨는 전화인터뷰에서 재학생들이 논의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소식조차 다른 과 소속 교수를 통해서 접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구조조정 진행 소식을 들었을 땐 구조조정에 필요한 세 차례 회의 중 첫 번째 회의가 끝난 상태였다. 박태영 씨는 학생들은 논의과정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고 교수들로 꾸려진 회의가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2차 회의가 열리기 전 교수들을 찾아가 현..

교직이수는 성적순인가요

대학가의 겨울방학이 시작됐다. 학기가 끝나고 기말고사 성적도 발표된 지 오래지만, 대학생 진선 씨(국어국문학과, 22)는 오늘도 학교 홈페이지의 학사 공지란에 접속한다. 언제 뜰지 모르는 교직 이수 선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교직 이수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재학 중인 진선 씨의 동기들도 마찬가지다. 14학년도 가을학기까지의 성적을 포함하여 교직 이수예정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결과 발표는 겨울방학에 이루어진다. ⓒ 교육전문 신문 “어릴 적부터 교사를 꿈꾼 건 아니에요. 문학을 유달리 좋아해서 국어국문과에 진학했는데, 대학 와서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국어 선생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애들 가르치는 게 즐거웠거든요.” 교직 이수는 사범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이 교사가 되는 길이다. 학사졸업 후 교..

이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화여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구성하는 학생 대표들이 등심위 불참을 선언했다. 학생 위원들은 지난 1월 5일 이화여대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 측이 요구하는 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안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 참가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심위 불참 선언의 배경엔 등심위원 구성을 둘러싼 학생위원과 학교측간의 갈등이 있다. 학생 위원들은 현재 등심위의 구성이 학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교 측 위원 4명, 학생 측 위원 4명, 외부전문가가 1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외부전문가의 선임 방식이다. 외부 전문가의 임명권한이 전적으로 학교 측에 있기 때문이다. 학생 위원들은 이러한 등심위 구성이 “실질적으로 학교..

벗어날 수 없는 점수와의 전쟁, 대학 학부제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학부제가 권장됨에 따라 대학 학부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부는 학과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전공 선택과 학과간의 벽을 넘어 다중 전공을 이룬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었다. 현재 학부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부분 대학은 신입생들을 학부에 소속시켜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듣게 하고,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학과를 선택하는 식으로 학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제 도입이 학과제가 지닌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주장 했지만 학부제는 또 다른 문제들을 낳았다. 먼저 학과제에 비해 전공에 대한 공부 자체가 미흡해졌다. 전공이 없는 1학년 시절에 교양 위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부생 때문에 기초 과목 수는 늘고 전공 분야의 이수 학점과 ..

대학교 선거에 출신고교가 필요할까?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철이 돌아왔다. 총학생회장부터 과 학생회장까지 한 학교 내에서만 수십 개의 선거가 치러진다. 각 학생회장 후보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길거리에 홍보 현수막을 걸거나 사람들에게 팸플릿과 같은 홍보 유인물을 돌린다. 한 대학의 총학생회선거 일정공고문. 홍보 유인물 안에는 일반적으로 후보자의 공약이나 이력들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력사항에는 어김없이 ‘OO 고등학교 졸업’ 등과 같은 출신고교가 적혀있다. 선거에 필요한 정보인 후보자 자질이나 공약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오히려 출신고교는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학연에 기댄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후보자 포스터에 출신고교가 적혀있다. 실제로 서울 시내 대학 10곳 중 8곳의 총학생회장 후보자 홍보 포스터에는 출신고교가 적혀있다. 김민선(홍익대..

중앙대식 구조개편,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지난 21일, 중앙대학교 102관 3층 대강당은 데워져 있었다. 다섯 시에 시작된 ‘학문 단위 구조 개편 설명회’가 열리기 위해서였다. 중앙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네 시 반부터 모여들기 시작해, 다섯 시가 되자 꽤 많은 인원이 강의실을 메우고 있었다. 설명회는 김병기 기획처장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되었다. 설명회는 ▲중앙대학교 구조개편의 필요성 ▲개편 추진계획 ▲커뮤니티 사이트 의견 수렴 개요 및 현황 등의 차례로 구성되었다. 김병기 기획처장은 이번 구조개편의 목적을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미래 유망 학문에 트렌드를 맞춰가야 한다”고 밝혔다. 학과별 평가지표를 통해 개편을 하게 될 예정이라 밝힌 기획처장은 이어 구조개편을 향한 시선을 의식한 듯 “외부에 이 지표를 공개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