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근로기준법 (17)

편의점 알바생, 식사는 언제해요?

합정동 후마니타스 책다방의 영업시간은 조금 특이하다. 11:30 부터 12:00까지 그리고 17:00부터 17:30까지 주문을 받지 않는다. 직원의 점심, 저녁식사시간을 위해서다. 매장 내 직원은 한 명 뿐이기 때문에 주문을 아예 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책다방은 기꺼이 직원의 휴식시간을 마련해놨다. 책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오은혜(26)씨는 “여기에 있다 보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손님들이 계속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의 식사시간을 삼십분이라도 지켜주자 해서 밖에 나가서 먹거나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근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을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시간의 휴식시간을 줄 것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

[최저임금! 그것이 알고 싶다 ②] 악덕 고용주 "최저임금도 주기 아까워!"

201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실행되었다. 해당 조항은 1년 이하 일하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합리하다는 공감 속에서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각 계층의 사람들이 불합리한 ‘수습 임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법 개정 전이나 개정된지 반년이나 지난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꽤 긴 기간 동안 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에서 고용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을 넘나들며 최저임금의 실상을 알아보았다. "최저임금법을 알든 모르든, 제 돈 주고 고용하..

[오늘의 법안] 노동자의 '최저'를 정하는 근로기준법

고함20의 새로운 연재! [오늘의 법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 육아휴직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는 20대 신혼 부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불편, 부당함들에서 20대를 보호해줄 청년 법안,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려운 단어에 일색에, 이해하기 힘든 딱딱한 문장에 겁부터 나신다구요? 걱정마세요, 고함20이 있잖아요! 고함20은 매주 금요일, 현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비평을 하는 [오늘의 법안]을 연재합니다. 당신이 대기업 사원이든, 알바생이든, 파견 노동자이든 일하고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이 한 단어로 묶인다,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바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보..

불이 꺼지지 않는 빌딩숲, 한국인들은 밤에도 일한다?

아저씨 오늘 밤 힘드나요. 눈가에 드리운 다크써클. 인생이 뭐길래, 사는게 뭐길래. 완전 tired tonight 아가씨 어디가 클럽가요. 아니요 오늘도 야근해요. 인생이 뭐길래, 사는게 뭐길래. 완전 tired tonight 꺼지지 않는 이 밤의 불빛 오 서울사람들. 좀더 More 좀더 More 늘어가는 스트레스. 잠 못 이룬 서울사람들. 미소를 잃어버린 친구들.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 ㅡ 버스커 버스커 한 시대에 널리 불린 대중가요에는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모습이 담겨있다. 를 보면 백제를, 을 보면 고려시대를 들여다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지금 한국에 유행하는 노래 가사에도 현대인의 생활상이 녹아있다. 은 잠 못 이루고 일하는 서울사람들의 피곤한 일상을 노래한다. 노래는 ‘서울 사람들’ 이..

'사병 월급 인상', 선거를 위한 표퓰리즘 공약인가

매번 총선이 다가올 때면 정치인들은 민심과 표심을 잡기위해 앞다투어 다양한 공약들을 내건다.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출산-육아비용 지급', '지역균등 개발' 등 각 정당들은 국민들이 혹할 만한 것들이라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이나 행정적인 방안은 배제한 채 공약을 발표하기 바쁘다. 19대 총선이 60여일 남은 시점에서 4.11 총선을 대비한 정치권의 표심을 잡기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됬다. 너도 나도 '사병월급인상 하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총선공약개발단 안보분야 책임자인 한기호 의원이 의무복무를 하는 군 병사들의 월급을 현 9만원선에서 최대 40만원선까지 대폭 인상하는 안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측 관계자는 '병사들의 월급이 오름으로써 병사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2..

설날에도 아르바이트하는 20대, 그 까닭은?

아르바이트 때문에 고향에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기도 근무량은 많지만 휴일 수당은 보장받지 못해 설 연휴에도 쉬지 않는 프랜차이즈 업체들 똑똑똑. 반응이 없다. 거리에 차도, 사람도 별로 보이지 않는 설날이니 당연하다. 주위를 모두 둘러 봐도 문을 연 식당은 몇 군데뿐이다. 24시간을 하는 김밥집도 이 날엔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런 날에도 문을 연 가게가 있다. 거대 프랜차이즈업체의 가맹점들이다. 문 옆엔 설 연휴에도 영업을 한다고 포스터를 붙여 놨다. 거리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그 곳에 빽빽하다. 20대로 보이는 두 명의 아르바이트가 분주한 움직임으로 계속 왔다갔다 거린다. 그들은 고향에 가지 않는 걸까. 등록금과 용돈을 마련하려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들에게 설날은 허울뿐이다. 고향엔..

[데일리이슈] 쓰러진 기아차 고3 실습생, 사고 아닌 인재다

노동자가 쓰러졌단다.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일했단다. 주말에도 특근을 했고 많게는 한 주에 58시간까지도 일을 했단다. 게다가 자동차 도장공장이란다. 유해한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 노동자들이 꺼려하고, 실제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나오기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쓰러진 노동자는 현재 학교를 재학 중인 고3이란다. 아직 스무 살도 되지 못한 학생이란다. 70년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먼 개발도상국의 이야기도 아니다. 엄연히 이 땅,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 17일,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교 3학년 김씨가 쓰러졌다. 9월부터 기아차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한 김씨는 하루에 평균 10.5시간, 한 주에 최고 58시간(평균 52.5시간)씩 일을 ..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보내며

지난 3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지병으로 인해 향년 81세로 별세하였다. 9월 6일 오후, 이소선 여사를 기리는 ‘추모의 밤’ 행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희망은 꺼지지 않는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장례위원회 관계자와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의 밤 행사는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앞과 제주도 강정마을 등 전국 6개 장소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어 7일 오전 8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과 이주호 특임장관, 손학규 민주당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복 목사의 사회로 발인 예배가 열렸고 이후 혜화동에서 영결식이 있었다. 이날 영결식에는 사회 각계 각층의 조문객들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