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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그 동안 학생들 등록금을 어디에다 쓴 건가

대학교들이 교비를 교직원들의 보험료 납부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6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44개 대학교가 대학교 등록금 및 진료비 등에서 총 2080억 원을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였다. 본래 사학연금 보험료는 교직원들이 각자 내야 하는 것으로, 학교 등 제 3자가 대신 냈을 경우 당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학교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면서 이들 대학교는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른 꼴이 되었다. 심지어 연세대, 한양대 등 일부 대학은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 넘게 이러한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거세다. 위 명단에 포함된 대학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학생들의 분노에 찬 댓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매년 초 그 해의 등록금을 ..

등록금 인상에도 후퇴하는 대학원생 장학제도

얼마 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가 건 한 장의 현수막이 눈길을 끌었다. 현수막에는 ‘일반대학원만 등록금 인상, 양심? 개념? 나로호와 함께 우주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쓰여 있었다. 측에서 현수막을 내건 것은 올해 고려대 일반대학원의 등록금이 2% 인상되었기 때문. 지난 2011년 등록금을 1% 인상한 고려대 일반대학원은 2012년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올해 다시 2% 인상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올해 대학원 등록금이 인상된 곳은 고려대뿐만이 아니다. 연세대 일반대학원은 1.5% 등록금 인상을 감행했고, 서강대 역시 일반대학원 등록금을 4~5%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6일, 연세대와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③] 방학이 싫은 사람들

방 학은 ‘학문을 손에서 놓다’라는 뜻이다. 과연 20대들은 방학을 방학의 의미 그 자체로서 보내고 있을까. 오늘날 20대가 보내는 방학은 잠시 학문에서 손을 놓고 자기 충전을 한다는 원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방학은 그저 입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다. 고함20은 이번 기획을 통해 예비 대학생, 취준생 등 원치 않는 방학을 맞이하는 20대의 방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20대는 왜 방학을 즐기지 못하는 걸까. “방학”, 듣기만 해도 스르르 마음이 놓이는 것만 같다. “제발 빨리 방학했으면 좋겠다!”고 외치는 대학생들에게는 방학에 대한 로망이 몇 있다. 이를테면, 만원버스나 지옥철에 시달리지 않고 집에서 몸이 닳도록 뒹굴 거리기. 다크써클이 무릎에 내려올 때까지 ..

[데일리이슈]대학생 90%, 학비 부모님이 대준다? 등록금 액수 보고 얘기합시다

지난 31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청년패널조사’ 5차년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만 15세~29세 청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과 사회, 경제활동 양상을 조사한 결과다. 학비와 관련해 다소 새로운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기준으로 대학 재학생의 학비 부담자는 부모 87.2%, 학자금 융자 5.1%, 장학금 4%, 본인 2.3%, 형재·배우자·친인척 1.3%순이었다. 대학생 10명 중 9명은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에서 이 결과를 보도하면서 학비 문제가 다시 한 번 이슈화되었다. 이 결과가 새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건 그간 논란이 되어온 ‘대학생 생계형 아르바이트 증가율’과 상반되기 때..

[데일리이슈] 새 학기 등록금 현황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 ‘퉁치기’는 안 된다

슬슬 ‘그 때’가 돌아오고 있다. 대학 등록금 납부 시기 말이다. 이제는 등록금 이슈가 조금 식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정치권의 시야에 들어온 뒤, 이제는 언론에도 수차례 오르내리는 공공연한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슈화되는 것과, 실제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새 학기가 돌아오는 지금, 다시 그 현황을 짚어 보자. 출처: 한국대학신문 25일 현재 등록금 책정을 확정한 48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68.8%(33개교)가 동결을 결정했고, 나머지 31.2%(15개교)는 0.1~5% 정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상당수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었던 작년 이맘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표를 토대로 볼..

[데일리이슈] 허점 많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보다 엄격한 조항 필요해

2013학년도 대학교 등록금이 하나둘씩 발표되고 있다. 이미 등록금을 발표한 학교들도 있고, 이제 막 등록금 협상을 시작한 학교들도 있다. 현재까지 8개 대학교가 등록금을 발표했는데, 8개 학교 모두 전년도에 비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하였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학교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아 올해 전반적인 등록금 인하율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예측 불가능하다. 학교 측이 그 해의 등록금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거친 논의가 있어야 한다.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대학마다 등심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등심위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 각 구성원들이 모여 등록금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로, 등록금을 결정..

[데일리이슈] 대선 D-100부터 D-1까지, 100명의 20대를 만났습니다

대선 D-100부터 시작된, ‘20대 릴레이 인터뷰 프로젝트’ 가 오늘부로 끝이 났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새로운 20대를 만났고, 고함20은 그들의 목소리를 인터뷰 형식을 통해 온전히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100명의 20대중에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개성과 삶의 방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20대를 만나서, 그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토익 시험에 매달리는 대학생,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텔레마케터, 영화감독, 벤처 사업가, 환경운동가 등등… 생활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차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도 각자 달랐습니다. ‘20대’라는 세대로 그들 모두를 묶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터뷰를 ..

[D-8] "거리공연 그룹 '아스팔트'는 짓밟혀도 일어나란 뜻" 홍대 또라이 문성필씨

정치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영어에 소질이 없어 토익 600점 넘기가 어려운 20대부터,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 본업 말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예술계 종사자들까지. 대선을 100일 앞두고, 100일 간의 릴레이 20대 인터뷰를 시작해 20대의 진짜 삶을 정치권과 사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여길 클릭해 고함20과 20대의 목소리를 후원해주세요! 지난 여름, 네덜란드 친구 Michael이 홍대에 매우 잘 노는 친구가 있다며 Moon을 소개했다. 딱 보기에도 똘끼 있는 첫 인상에 조금 당황했던 것도 같다. 처음 보는 노르웨이 친구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그의 모습은 경계를 잔뜩 세운 나를 누그려트렸다. 3차 즈음에 방문한 Ho ..

대학 교육, 낸 만큼 돌려받고 있습니까?

"반값 대학 등록금,” 꽤나 오래 된 이슈다. 여러 정당에서 정책 키워드로 닳을 때까지 사용되고, 유명 정치인들의 공약으로도 많이 쓰였다.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등을 주축으로 하여 반값을 실현하라는 당위성이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식상할 정도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다. 사회적 현안으로 활발히 부각되어 온 반값 등록금 이슈에 정작 “학생”은 빠져 있다. 등록금 납부의 명목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선 그다지 뜨거운 반응이 일지 않았던 것이다. 왜 반값 등록금은 학생 중심 운동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일까. 이에 고함20은 기존의 시각과는 조금 다르게 등록금 이슈를 바라보았다. 현재 등록금 이슈의 방향을 살펴보고, 진정한 학생 중심의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