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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3] ⑦ 막: 총학생회 선거 정책공약 분석을 마치며

관련 기사 [선택2013] ①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공약에 주목한 이유 [선택2013] ② 2014년 총학생회 정책공약 분석: 등록금 [선택2013] ③ 2014년 총학생회 정책공약 분석: 교육 [선택2013] ④ 2014년 총학생회 정책공약 분석: 복지 협상 [선택2013] ⑤ 학내·외 소통을 관장하는 총학생회 [선택2013] ⑥ 2014년 총학생회 정책공약 분석 : 복수 캠퍼스 지금까지 6개의 기사를 통해 2013학년도 대학 총학생회 선거 정책공약을 살펴보았다. 30개 대학, 400여개 이상의 공약을 분석해 비교했고 이 중에서 시사점이 될 만한 공약들을 뽑아 등록금-수업-복지협상-학생자치/소통-복수캠퍼스 라는 5가지 항목으로 나눠 분류했다.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총학생회 선거 공약은 그해 대학 사회..

[고함20 대학평가] 대학의 새로운 돈벌이 수단, 계절학기 등록금

어느 시점부터 언론이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언론사 대학평가가 수험생, 학부모에게 영향을 주면서 대학도 언론사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중앙일보가 대학평가로 꽤나 재미를 보자 다른 신문사도 줄지어 대학평가에 뛰어들었다. 고함20도 염치없이 이 축제에 밥숟가락 하나 올리고자 한다. 다만 논문인용지수, 평판, 재정상황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방법은 거부한다. 조금 더 주관적이지만 더 학생친화적인 방법으로 대학을 평가하려 한다. 강의실에선 우리가 평가받는 입장이지만 이젠 우리가 A부터 F학점으로 대학을 평가할 계획이다. 비록 고함20에게 A학점을 받는다고 해도 학보사가 대서특필 한다든가 F학점을 받는다고 해도 '훌리건'이 평가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는 촌극은 없겠지만, 고함20의 대학평가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의 일침이..

"젊은 사람은요?" 박근혜 정부, 청년공약은 잘 지키고 있을까

반값등록금, 군 복무 단축, 행복주택 등 주요 공약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일자리 정책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추진,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 기초연금 공약을 수정함으로써 비난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렇다면 청년 공약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걸까?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적인 청년공약 8가지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봤다. 박 대통령의 18대 대선 당시 청년 공약은 '교육', '복지', '일자리'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교육, 복지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거나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반면 일자리 공약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었는데, 공약의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공약 이행 여부는 ○ △ X로 판단했다.) 1. 반값등록금 공약 내용: 선별적 복지 철학을 기반으로 저소..

[지구촌 20대뉴스] 미국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 최근 20년 중 '최고율'

지구촌 20대뉴스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20대와 관련된 소식을 전달하는 연재입니다. 한국을 벗어나 더 다양한 20대의 모습을 전달함으로써 넓은 시각에서 20대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독자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는 매주 수요일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국 : ‘우리의 목표는 하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때 실업자 대열에 합류하지 않는 것이다’ 영국 케네스 베이커 보수당 상원의원이 고용격차를 줄이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교생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는 백만 명의 젊은 실업자가 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고용 격차를..

청년을 위한 2014년 예산 7선

지난 9월 23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새로 신설되거나 증액된 예산 중 청년층이 혜택받을 수 있는 항목을 뽑았다. 1. 스펙초월 멘토스쿨(신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특정 분야를 대표하는 멘토로부터 실무형 교육을 받은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제도다. 멘토에게서 6개월간 실무형 교육을 받으며 참여자에게는 역량개발 지원금(수도권 거주자 2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30만원)이 지급된다. 참가자 1,000명은 멘토링 수료 후 청년인재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구직을 지원받는다. 선발과정에서 스펙획득에 불리한 환경에 있는 청년이 우대된다. 신청 : 청년 취업아카데미(www.myjobacademy.com) 2.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신규) 2014년부터 셋째아이 이상의 대학..

지금, 행복한가요? '청년복지다방'에서 묻고 답하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2013 청문복답'(청년이 묻고 복지국가가 답한다) 행사의 강연 중 한 강연자가 청중에게 던진 질문이다.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했다. 지난 9월 28일, 서강대학교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산하 단체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주최한 청년복지다방(이하 청복다) 행사가 있었다. 청복다는 청년들의 당면과제인 대학등록금, 주거 문제, 실업 등에 대해 '같이 커피 한 잔 하며' 이야기 해보자는 취지의 행사이다. 청년 문제의 답을 복지국가에서 찾아보자는 것이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청복다 행사는 90여 명의 청년이 참가해 진행되었다. 1부는 문유진 청년정책연구팀장과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선임운영위원,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2부는 이상이 대표와..

[데일리칼럼] 학생 주머니 털어 적립금 쌓는 사립대

지난해 사립대들이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이월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3개교의 2012년 예산과 결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예산 편성 당시 1594억 원이었던 이월금이 결산에서는 1조 1668억 원에 달했다. 당초 편성한 예산의 7.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월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되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잔액이다. 정 의원은 이월금이 쌓이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대학 측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했거나 일부러 예산을 부풀려 배를 채웠다는 것이다. 수백억 단위의 자본을 굴리는 대학 측이 예산의 수배가 넘는 오차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며 푸념하던 대학 측이 예산 부풀리기를 통해 등록금 폭탄을 던지고 있었..

교직원 연금대납 최고액 연세대, 환수계획 전무 外

▲교직원 연금대납 최고액수 연세대, 환수할 계획 전혀 없어 ▲연세대 기숙사 홈페이지에 학생들 신상정보 노출 ▲서울대, 한국사 과목 졸업 필수 과목으로 지정 추진 ▲뇌물수수에 담합, 선거부정까지...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한 조폭 ▲서울대 총학생회, ‘적극적 학생’들의 의견을 더 깊이 경청하겠다고 밝혀 교직원 연금대납 최고액수 연세대, 환수할 계획 전혀 없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등록금으로 대납한 학교 중 최고액수의 대납을 기록한 연세대가 환수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성대, 동덕여대, 단국대 등 다른 학교들이 줄줄이 구체적인 환수 계획을 밝힌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다. 연세대 측은 교육부로부터 후속조치에 관한 공문을 받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환수 관련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

한윤형 가라사대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는 사람만 안다.” 한윤형은 한국의 작가 중 ‘이진경’ 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은 책의 저자 한윤형 에게 해당하는 문장이기도 하다. 그는 책 이후 무수하게 양산된 세대담론의 홍수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잡은 사람이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20대에 대한 환상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그들 입맛에 맞는 20대를 만들고 있을시 그런 부당한 이미지에 맞서 싸워왔다. 그는 날것그대로의 20대의 상황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통의 20대들은 모르는 담론 속에 갇혀버렸다. 소수의 오타쿠들을 제외한다면 20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면서 동시에 부모님의 압박에서 벗어나는데 바쁘다. 20대 담론을 양산하는 자들이 뭐라 하던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윤형이 말하듯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