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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칼럼] '무급인턴 보호법'을 환영하며

8월 1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서에서는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인턴들이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소위 무급인턴의 활동을 '노동'으로, 무급인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급인턴 문제는 사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치부였다. 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희망제작소와 같은 사회적 기업과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무급인턴 또는 차비와 같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는 인턴을 모집해왔다. 유엔 국제난민기구나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최저임금의 반조차 되지 않는 경비만을 지..

일본 참의원 선거가 무서운 이유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체 참의원 수(242)의 절반에 못 미친 115석을 획득했다. 자민당의 전통적인 연정파트너인 공명당의 의석수 20석을 합치면 총 의석수 절반이 넘는 거대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여기에 개헌지지파인 일본유신회(9), 다함께당(18)을 더하면 개헌선인 162석에 도달한다. 이미 자민당은 하원격인 중의원 선거에서도 전체 의석수의 절반을 넘는 294석을 얻은 바 있다. 공명당의 31석과 합치면 개헌가능 의석인 320석을 가볍게 넘긴다. 보수정당이 참의원, 중의원 모두를 장악함에 따라 일본의 우경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태다. 2007년, 2009년 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를 당한 자민당은 아베노믹스를 등에 업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

[20대 당원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대전 중구 대학생위원장 윤성근씨

흔히들 2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혐오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해졌는지 분석도 이루어진다. 하지만 한 편에는 열성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20대가 존재한다. 바로 20대 당원이다. 그 중에서도 대전에서 활동하는 20대 당원들을 차례로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두 번째 순서는 민주당 당원인 윤성근 씨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민주당 대전 중구 대학생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성근입니다. Q. 민주당에는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나요? 민주당에 가입하기 전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가서 시위에 참여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저 스스로 진보 쪽이긴 하지만 무당파라고 생각하며 정당에 가입하진 ..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더는 늦출 수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2일부터 45일간 진행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조사에는 찬성했지만, 국정조사의 세부사항에는 합의하지 못해 국정조사특위 구성은 10일로 미뤄졌다. 45일의 시간 중에 8일이 시작도 전에 의미 없이 날아갔다. 양당은 10일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조사범위에 ‘2007 남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을 넣느냐 마느냐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특위는 국정원의 증거인멸 자료를 공개하며 국정원이 12월 1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라는 사태가 일어난 이상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군부독재 이후 일어난 최악의 정치..

국정원 선거개입, 더 이상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규탄의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내일(20일) 오전 서울대 총학생회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검·경찰에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는 시국선언을 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쇄도함에 따라 지난 16일 시국선언을 열기로 결의했다. 시국선언은 다음 달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고려대와 부산대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의 반발이 크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표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음은, 대학생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이번 사태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

[D-96] "꿈 많은 소녀에서 다음세상을 준비하는 정치인으로" 정은혜 민주당 부대변인

정치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영어에 소질이 없어 토익 600점 넘기가 어려운 20대부터,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 본업 말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예술계 종사자들까지. 대선을 100일 앞두고, 100일 간의 릴레이 20대 인터뷰를 시작해 20대의 진짜 삶을 정치권과 사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여길 클릭해 고함20과 20대의 목소리를 후원해주세요! Q. 자기소개 부탁한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정은혜입니다. Q. 언제 어떤 계기로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집은 가난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복을 못 사고 졸업한 언니 교복을 물려 입곤 했다. 1년에 4번 내는 수업료 20만원도 낼 수 없었다. ..

[민주당경선기획] 청년, 민주당을 말하다 (1)

민주당 대선경선이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1위 문재인 후보가 과반수를 넘을 것인가 하는 판세 분석과 전당대회에서 지지자들간의 어떤 충돌이 발생했는가를 보도하는 사건중심의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 청년들이 민주당과 민주당 경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기 민주당과 연관을 맺고있는 청년 4인이 모여 대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이 프로필 한진수: (전)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 더좋은민주주의 연구소 청년연구위원. 신유진: (전)이화여자대학교 42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문재인 디지털캠페인본부 SNS담당. 임주희: 상해화동정법대학 재학 중. 민주당 지지자. 허승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김두관 2030선거대책본부. Q. 어떤 ..

[데일리이슈] 민주당 경선 파행, 자꾸 이러면 2040도 등 돌린다

민주당 경선이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25일 제주 모바일경선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비문재인 계열 후보들이 투표 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26일 실시된 울산 경선에는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 후보가 참가하지 않아 합동연설회마저 생략해야 했다. 첫 경선을 감동의 시작과 반전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한참 틀어지고 말았다. 후보들과 당 지도부 측은 사태 자체에 대한 유감을 우선적으로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갈등의 모습을 드러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정치 혐오나 정치 무관심이 증가하는 이유인 정치인들의 세력 다툼을 민주당 경선에서 또 보게 된 것이다. 당의 노선이나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아니고, 고작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네 마네, 후보 ..

[데일리이슈] '그년' 발언 이종걸 의원,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해

이종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저의 본의가 아닌 표현으로 심려를 끼친 분들께 거듭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을 ‘그년’이라 지칭해 원인을 제공했다. 이 의원이 뒤늦게 ‘그녀’를 실수로 잘못 입력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이 의원을 비난하는데 앞장섰고 당 차원에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몇몇 여성단체들도 앞 다투어 이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유감이다. 우선 이 의원의 부족한 현실 인식 능력에 국민들의 손에 뽑힌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그년’ 발언이 의도적이었는지 ..